[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시도하면서 1년 전 유류세 인상에 반대한 '노란조끼' 시위 1년 후 또 다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5일(현지시간)부터 본격 시작된다.
철도와 운송 부문 노조를 비롯해 교사와 학생, 병원 근로자, 경찰, 환경미화원, 트럭 기사, 항공사 근로자와 항공 관제사까지 동참하는 만큼 교통과 항공, 공공서비스 등 프랑스 전역이 마비될 전망이다. 노란조끼 시위대도 파업 동참 의사를 표시했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정적인 좌우 정당들까지 가세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는 언론 등에 파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지만, 1년 전 190억달러(약 22조6100억원)의 감세와 보조금 등으로 노란조끼 시위를 무마했던 마크롱 정부가 역대 어떤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던 연금개혁에 도전함으로써 프랑스 사회에 팽배한 불만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NYT는 이번 총파업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가장 큰 정치적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마크롱 정부가 현금을 뿌려 노란조끼 시위를 잠재우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들과의 대화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화와 맞물린 사회적 불만과 혼란이 다시 터져 나올 기회를 잡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에도 '톱다운'(상명하달)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밀어붙여 결국 국민과의 대화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현재 190억달러 가량의 적자를 내고 있는 프랑스 연금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도 후하기로 유명하다. 공식 은퇴 연령은 62세지만 각 부문별로 은퇴 연령과 연금 액수 등이 모두 다르다. 철도 근로자의 경우 52세에 은퇴하는 한편 민간업체는 62세까지 꽉 채워야 한다. 연금 액수도 급료의 70%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인데 국영기업 근로자들은 이보다도 높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은퇴 후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 미술관과 극장, 공연장 등은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많은 은퇴자들로 상시 붐빈다. 또한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노년층 빈곤율이 가장 낮고, 65세 이상 연령층의 평균 소득이 65세 미만보다 약간 높은 이례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프랑스 근로자들은 현행 연금제도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 왔다. 지난 1995년 자크 시라크 정부 또한 연금개혁을 건드렸다가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심각한 레임덕에 빠진 적이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부문별로 상이한 연금제도를 15년 내 민간과 공공부문 할 것 없이 모두 통합해, 국가가 관리하는 공평하고 보편적인 포인트 제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NYT는 합리주의 성향인 프랑스인들이 공정한 연금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계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찬 현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가 항의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총파업은 무기한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노란조끼 시위대가 합류하는 이번 주 토요일(7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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