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검찰, 경찰 신청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5:36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7: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거개입 혐의·변사자 사망경위 규명 위해 이미 검찰이 조사"
"압수수색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숨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를 되돌려 받겠다는 경찰 측 요구를 거부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망한 A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전날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검찰 측 관계자는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에 있다"며 "변사자 부검결과와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해야하며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위해서는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뒤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구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검찰의 이례적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검찰이 가져간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검찰에 영장을 지난 4일 신청했다.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일 서초경찰서 형사팀을 압수수색해 숨진 A 수사관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와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경찰은 검찰이 일반적인 변사사건 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반발했다. 변사사건의 경우 우선 경찰이 기초 수사를 한 뒤 이에 따라 검찰이 부검 등 추가적인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은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 압박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은 또 해당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경찰 참관 여부를 두고도 충돌을 빚었다.

A 수사관은 1일 오후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동 한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수사관은 지난 1월까지 청와대 특감반에 소속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경찰에 넘기는 등 관련 수사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감반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조직이지만 A 수사관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아래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