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합의 기대에 증시 환호..."15일 전 체결 기대"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5:22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5:51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4일(현지시간) 유럽과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다시 고개를 들자 강세를 나타냈다. 전날 "협상에 데드라인이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1단계 미중 무역 합의의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퍼졌지만, 하루만에 이를 진정시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신호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모두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 12월 15일 전 무역 합의가 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핵심 사안에 대한 논의가 과제로 남아있다.

다우존스 지수 일간 추이 [출처=인베스팅닷컴]

4일 뉴욕증권거래소(NYSE) 주요 3개 지수는 4거래일만에 반등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3% 상승한 2만7649.78포인트를 기록했다. S&P500지수도 0.63% 뛴 3112.76포인트에 장을 끝냈으며,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 역시 0.54% 오른 8566.67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유럽증시에서는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이 1.18% 오른 403.19포인트에 거래됐다.

프랑스 CAC 40 지수는 1.27% 상승한 5799.68포인트로 마감했고, 영국의 런던 FTSE 100도 0.41% 오른 7188.50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DAX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6% 오른 1만3140.57포인트로 마감했다.

이날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내년 대선까지 1단계 무역 합의 타결을 미뤄도 좋다고 밝히자 시장에서는 매도세가 나타냈다.

매체는 또한 중국 측 소식통을 인용해 홍콩과 신장지구 관련 이슈가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실질적 협상 진전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증시의 상승세가 놀랍다는 반응이다.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네일 드웨인 글로벌 전략가는 CNBC에 시장이 헤드라인에 반응하는 것에 놀랐다며 "매번 '무역 협상'이 거론될 때마다 지수가 등락을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탈날리지의 아담 크리사풀리 창업자는 "시장들이 모든 미중 무역 협상 관련 보도에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 대중관세 부과 'D-10'...주요 사안 협의 과제

지난 11월 뉴욕 증시는 미중 양국의 1단계 무역 합의문 서명이 코 앞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12월에 접어들자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정치·사회 이슈를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얻어낸데 이어, 미 하원은 3일 무슬림 소수민족 탄압에 관여한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 제재를 가하는 '위구르 인권 법안'(Uighur Act·위구르 법안)이 찬성 407표 대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치면 법률로 제정된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위구르 법안 입법이 주요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히자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타결에 여파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화춘잉(華春瑩)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위구르 법안이 입법될 경우 미국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홍콩 인권법 제정에 대한 대응으로 미 군함과 군용기의 홍콩 진입을 사실상 불허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미중 모두 합의 타결이 12월 15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날은 협상의 중요 기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달 15일 165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관료들은 오는 15일 미국의 대중관세 부과를 앞두고 협상이 타결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이 시점을 넘기면 향후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중국 측 관계자는 미국이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는 1차 미중 무역 합의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중이 적시에 합의를 타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합의에 이르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중 관세 철회 규모와 미국산 농산물 구매량이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다. 중국은 거듭 관세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백악관 인사들은 중국의 요구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중국에 대해 대중관세 인하 조치에 걸맞는 양보를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400억~500억달러 어치의 농산물 추가 구입을 약속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량을 합의문에 기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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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