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실련·평화당, 국토부 공무원 등 고발..."건물주 80조 세금 특혜"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2:07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2:07

엉터리 공시가격 선정해 부자들에게 세금 특혜 주장
국토부 관계자, 감정평가협회장, 한국감정원장 등 대상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지난 15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재벌 등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원의 세금을 덜 내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며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5일 업무방해죄로 감정평가협회장, 직무유기죄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과 한국감정원장, 국토부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03 leehs@newspim.com

현재 공시가격 정책은 국토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가 담당하고 있고, 조사평가에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사 평가한 금액의 심의기구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를 조사평가하고, 개별 토지를 검증한다. 감정원은 표준주택, 공동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개별주택을 검증하는 구조다.

경실련은 이들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하면서 2005년 이후 단독주택 보유자, 고가의 상업용지 등의 토지를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 제공된 세금 특혜가 약 80조원 규모라고 분석했다. 반면 아파트 보유자들은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이전보다 18조원의 세금을 더 부담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여러 관련자가 공시가격 조작을 통해 공평 과세를 방해해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 대한 세금부과의 기준인 공시(지가)가격 조작을 방치해 지난 15년 동안 80조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고 부동산값 폭등을 유발한 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