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특파원 칼럼] 중국 왕이 한국에 왜 왔나, 답답한 천수답 외교 유감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6:33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6:34

한한령 해제, 한중 관계 해빙 지나친 기대 금물
이성적·실리적 외교 전략이 절실한 때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박 일정으로 4일 한국을 찾았다. 약 5년 만이며 사드배치 문제로 외교관계가 악화된 이후 처음이다. 왕이 국무위원은 이번 방한에서 한국측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020년 방한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내 한국기업 및 교민사회는 한한령(限韓令)이 해제되고 꽉 막힌 중국사업이 풀리는 의미있는 발걸음이 될 거라며 왕이 국무위원이 한국으로 간 것을 크게 반기는 표정이다. 주중 한국 대사관 쪽의 분위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다. 무역전쟁으로 코너에 몰린 중국과 협력하고 대신 남북 관계 개선및 북핵 해결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사관의 한 주재원은 이번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이 '포빙(破冰,얼음이 녹아 냉각된 관계가 풀어짐)의 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국에서 열릴 전망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최종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 회담 역시 한중 외교의 막힌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고 덧붙였다.

왕이 국무위원 방한이 공식 발표되자 11월 29일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과 면세점 업계가 특수를 맞았다. 증시에서는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왕이 방한 테마주'가 투자자들로 부터 각광을 받았다. 또 최근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내 팬 사인회 소식과 함께 때맞춰 이뤄진 류자이(劉家義) 산둥성 서기의 한국 방문도 분위기를 달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것 처럼 정말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이 한·중 관계에 훈풍을 몰고 오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좀 성급한 기대인 것 같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드러내놓고 중국 편에 설 수도 없는 노릇이거니와 설사 그런다해도 중국이 답보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 개선이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한 선물 보따리를 풀 가능성은 그리 높지않아 보인다.

오히려 중국은 지소미아 연장과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는 한반도 전략 무기 배치는 후과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한국정부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한한령을 대한국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엄포와 다르지 않다.

'왕이 국무위원은 한국 지도자들을 만날 것이고, 양국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다 '. 왕이 방한에 대해 3일 중국 측(외교부)에서 나온 멘트는 짧막하고 건조한 이 몇마디가 전부다.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 부장의 방한이 사드 사태로 양국 관계가 냉각된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의 차분한 분위기에 비해 한국 정부와 사회는 너무 들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어느 외교관 처럼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이 사드 체계로 소원해진 한중 관계에 '포빙(얼음이 녹은 여행)의 여행'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진단인 것 같다. 설사 이번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을 통해 내년 상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최종 합의된다고 해도 중국은 전략자산 배치 문제로 계속 한국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유감스럽게도 왕이 국무위원은 우리를 도우러 오는 우방국의 고마운 칙사가 아니다. 오히려 한한령 해제를 대가로 우리가 수용하기 힘든 난처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냉정하게 실리를 계산하고 국가간 외교의 기본인 뭘 주고 받을 것인지만 꼼꼼히 따져 당당하게 협상하면 그만이다. 한한령을 풀어주길 기대하며 시진핑 주석의 방한만 쳐다보는 천수답 같은 한국 외교가 미세먼지로 뿌연 겨울 하늘 처럼 답답하기 그지 없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