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日, 시간끌기·꼼수외교로 극복 못한다"
성윤모 "일본 수출 규제, 큰 피해 없이 위기 극복 중"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무총리 방일과 정상간 환담 이후 국면 전환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지만 수출규제·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견해차는 작지 않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5차 일본수출규제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악화돼 오던 한일 관계는 조금씩 전환 가능성이 보인다"라면서도 "수출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양국간 견해 차가 작지 않아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높다"고 말했다.
정세균 민주당 일본수출규제 대응 대책위원장은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유예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절차 중단에 대한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깊이 동의한다"며 "일 정부의 일부 책임자들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3 kilroy023@newspim.com |
정 위원장은 이어 "양국 국민이 진실 위에서 상호 호혜의 우정과 공동의 번영을 쌓아가는 노력이 일 정부와 우리 정부 목표가 돼야 한다"며 "아베 정부는 시간끌기, 꼼수 외교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일 정부가 추진하는 국장급 대화 준비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수입선 다변화 및 기술 자립화 노력 지속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 ▲일본 수출규제 철회·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 개선·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 등을 제안했다.
성윤모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지난 5개월간 당정청이 일본 수출규제에 잘 대응해 3개 품목에 대한 수급 안정성을 유지하는 등 큰 피해 없이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다"며 "한일 정부의 합의를 변화 모멘텀으로 삼아 양국간 대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정부는 과장급 준비 회의와 국장급 수출 과제 정책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을 바탕으로 수요 공급 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글로벌 전문기업 육성·100대 신품목 중심의 공고한 경쟁 안정성 확보·테스트베드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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