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철회·주한미군 철수부터 핵보유국 인정까지 광범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인권문제 비판 등을 미국의 '적대시정책'으로 칭해 비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북한은 마음에 들지 않는 미국의 모든 행동을 포함해 적대시정책이라고 한다"며 "북한에 정확한 정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국무부, 백악관, 정보기관 등 북한 문제를 다뤄온 전직 고위 당국자들에게 북한의 '적대시 정책' 언급은 수십 년 간 반복돼 온 수사"라며 "그 대상에는 미국의 어떤 행동도 포함될 수 있다. 즉, 북한은 상황에 따라 비난 대상을 바꾸고 확대한다"고 분석했다.
VOA에 따르면 북한은 불과 며칠 전에도 이 '적대시 정책'이라는 용어를 언급했다.
지난 20일 러시아와의 전략 대화를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 쪽에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린 이후라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지금까지 놓여있던 핵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이제는 내려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말하는 '적대적 의도' 혹은 '적대시 정책'이란 말은 '움직이는 목표물'을 대상으로 한다"며 "북한이 문제 삼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시시각각 바뀌어 실체와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어 "대표적으로 1990년대에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이 북한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이었다"며 "여기에 때때로 미-한 연합군사훈련, 대북제재 등이 추가되는 등 북한은 협상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적대시 정책 리스트'를 수시로 바꾸고 늘려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장애물이 사라지면 또 다른 요구를 들고 나오는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 방식이 무한 반복될 것"이라며 "클린턴 행정부 당시 실제로 북한의 그런 우려를 최대한 덜어주려는 노력을 했고, 자신이 초안 작성에 참여해 이를 문서화하는 성의까지 보였지만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북한이 25년 동안 비난해온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북한에 자주 물었지만 대답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으며 아직도 그 뜻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미국에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정작 요구 사항을 구체화해달라는 요구에는 답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이런 경향은 최근 진행된 미-북 협상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 때도 미국은 안보 보장, 종전 선언, 적대시 정책의 정의가 무엇인지 북한에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11년 방북해 김계관 당시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난 적 있는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게는 미국이 하는 모든 행동이 적대시 정책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면서 "의미 없는 수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킹 특사는 아울러 "북한의 적대시 정책 주장은 40년 동안 계속돼 왔고, 어떤 의미를 담은 게 아니라 일종의 '지연전술'로 이용됐다"며 "특히 비핵화 의도가 전혀 없는 북한이 비핵화 요구를 하는 미국의 어떤 행동이든 적대시 정책으로 트집잡아 이를 일축하는데 주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에 참여했고 이후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북핵 문제 등을 다뤘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적대시 정책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적대시 정책을 명확히 규정하는 대신 일부러 모호하게 놔둠으로써 범위를 확대하려는 게 북한의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요구는 모든 경제 제재 해제 뿐 아니라 미-한 군사동맹 파기,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군 철수,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미-북 외교관계 수립 등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북한이 수많은 불만을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해 비난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다며 인식 차를 보이는 목소리도 있었다.
북한 관리들을 주로 협상장 밖에서 자주 대면했다는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북한은 이미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한 광범위한 항목들 가운데 한두가지 요소에 그때그때 강조점을 두는 것일 뿐 큰 틀에서는 일관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자누지 대표는 이어 "북한은 수년 간 미-북 간 외교 관계 부재로 평양에 미 대사관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불만, 대북 제재, 미-한 연합군사훈련, 미군의 핵 위협, 인권 상황 비난과 개선 요구 등을 언급해 왔다"고 말했다.
또 "미-북 관계가 정상화돼 평화 조약이 체결되고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에게 주한미군은 더 이상 적대 세력이 아니고 인권 문제 등의 논의도 가능해지는 등 '적대시 정책 리스트'에서 적대적 성격이 자연스럽게 묽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