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양국 간의 대화는 본격화되겠지만 당초 사태의 원인인 징용노동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협상의 급격한 진전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지소미아 발표문 [자료=NH투자증권] 2019.11.25 bom224@newspim.com

박주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5일 보고서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가 없을 경우 곧바로 종료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지소미아 종료 유예의 조건으로 수출 규제의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와 수출 관리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언급하며 두 사안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사태 원인인 징용노동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협상의 급격한 진전은 어려울 전망"이라며 "일본은 규제 원상복구를 위해선 해당 문제의 영구적 해결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시장에는 이번 결정이 호재도 악재도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화 모드는 진행되겠지만, 지소미아 관련 결정 전후 한국 전체 수출 금액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호재도 악재도 아닌 중립적 이슈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일 대립은 불씨만 작아진 상황"이라며 "한국 대법원의 일본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제철, 후지코시, 미쓰비시 중공업 등의 한국 내 재산 압류 매각 명령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행 과정상 연말 혹은 내년 1분기 내 자산매각 후 현금화는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경우 일본은 추가 수출 규제 등 한일 대립 재확대 가능하고, 한일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차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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