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무위, 오늘 법안소위서 신용정보법 재논의... 전문가 의견 청취 후 통과 시도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08:38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08: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21일 소위에서 지상욱 '반대' 완강...25일 재논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25일 재개한다. 여야가 합의처리를 약속한 데이터3법 연내 통과 가능성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25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9.11.21 kilroy023@newspim.com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 동의 없는 법안은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3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지만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4차산업 혁명을 추구한다지만 이걸 국가가 법률로 개인들의 동의도 없이 (정보제공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정보를 유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사유를 밝혔다.

상임위 법안소위는 관례상 만장일치로 합의 통과를 원칙으로 한다. 여야는 "정무위 차원의 공청회나 토론회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지 의원 요청에 따라 25일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을 부르기로 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해 데이터3법 처리를 위한 연내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날 정무위 소위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다른 데이터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고 전체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아직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았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잠금 처리하는 작업이다.

개정안은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이 목적일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정부가 인증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의 은행·휴대폰·보험 정보 등을 한 곳에서 결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인정보 민감성을 고려해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길 시 제재하는 조치도 함께 담았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