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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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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막…文 '신남방정책' 화룡점정
"사과받았다"는 청와대 발표에···日 외무성 "그런 사실 없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다시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걸까요.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종료 직전 극적으로 조건부 유예됐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겨냥해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이례적으로 잇따라 기자회견에 나선 것인데요. 청와대는 일본 당국자들과 언론이 '일본은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견강부회' '신의성실 원칙 위반' '지도자의 양심이 있는가'라고 거론하면서 강하게 맞대응했습니다.

오늘도 후속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지소미아 종료 연기 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는 청와대 발표를 일본 정부 측이 부인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진실공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다음달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흥미롭습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부터 정상회담까지 한달 남짓한 시간 동안 일제 강제동원,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한-일 갈등 현안들의 해결책을 찾아 '일괄 타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멀고도 가까운 일본이라고들 하는데... 정말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부산에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막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는 신남방정책의 화룡점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의 건강 악화로 불참하게 된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제외하고 9개국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여하는 CEO 서밋도 예정돼 있습니다. 

[부산=뉴스핌] 24일 오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에서 열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왼쪽 세번째부터),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재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이 에코델타시티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박수치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4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막…文 '신남방정책' 중간 결산/ SBS
한국과 아세안 아홉 개 나라 정상들이 참석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25일) 부산에서 공식 개막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국제회의로, 아세안과의 교류를 넓혀나가는 이른바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 의미도 있다.

이재용·정의선·최태원·박용만 부산서 집결…아세안 환영 만찬 참석/ 뉴스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들이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에 집결한다. 국내 주요기업 경영진이 한 자리에 모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좌담회 이후 4개월 만이다.

[한-아세안] 文, 오늘 태국·인니·필리핀 정상회담…FTA 체결 매듭/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식 일정 첫날을 맞아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상들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아세안과의 협력 다지기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부산 첫 일정으로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 참석했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부산에서 열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시티 착공식으로 아세안과 전통적인 인프라·관광·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첨단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깔렸다.

국빈행사 중 청와대 앞 집회 소음…靑 "민망하고 황당"/ 중앙일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의 공식환영식이 열린 24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 중인 단체의 음악 소리 등이 크게 울려 퍼진 데 대해 청와대가 유감을 표시하고 자제를 당부했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에 대한 공식 환영식이 열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사(정상회담) 기간 중 시위대의 엄청난 방해가 정부로서는 아주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종합] 靑 "아베 발언 실망, 양심 있나...문대통령이 판정승"/ 뉴스핌
청와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겨냥해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아베 총리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과받았다"는 청와대 발표에···日 외무성 "그런 사실 없다"/ 중앙일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연기 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는 청와대 발표를 일본 정부 측이 부인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12월 한·일 정상회담 가닥…'강제동원' 해법까지 일괄타결 될까/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달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부터 정상회담까지 한달 남짓한 시간 동안 일제 강제동원,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한-일 갈등 현안들의 해결책을 찾아 '일괄 타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 당국자들과 언론이 '일본은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24일 '견강부회' '신의성실 원칙 위반' '지도자의 양심'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맞대응한 데서 보이듯, 양국의 접점 찾기에는 만만치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靑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로 지소미아 연장 압박? 일체 거론 안됐다"/ 뉴스핌
최근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압박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AI,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결정했다는 일본 측의 보도에 대해 "일체 거론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가 공식적으로 거론한 바가 전혀 없다"며 "한미동맹이 그렇게 만만한 동맹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美, 강경화-국무 부장관 면담에 "한미일 삼각협력 중요 재확인"/ MBC
미국 국무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이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의 한미일간 삼각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 장관과 설리번 부장관이 지난 23일 가진 회담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닷새째 단식에 황교안 몸져 누워…건강 악화에 투쟁 비상/서울신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단식 닷새째를 맞으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채 결국 텐트 안에 몸져 누웠다. 당내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공직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를 위해 결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황 대표의 체력 저하에 투쟁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은 25일 황 대표의 농성장 주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황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나경원 원대대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기로 결정했다.

[단독]김부겸 "양원장, 설치지마"…양정철 유튜브서 생긴 일/중앙일보
형님이 '야 임마, 이 자식아' 하다가 존댓말 쓰니까 아주 불편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나도 '원장님' 하기 간지러워. 그래도 이게 다 유튜브 방송이다 보니까.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독채 주택을 개조해 만든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스튜디오. 지난 20일 오후 이 곳에서 유튜브 방송 '의사소통TV' 촬영이 한창이었다. 의사소통TV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 11일 첫 선을 보인 정치 예능이다. 

초수퍼예산, 의원 3~4명이 몰래 짬짜미한다/조선일보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513조5000억원)은 결국 국회법상 근거 조항도 없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소소위(小小委)'에서 다뤄지게 됐다. 예결위 소소위원회는 15명 안팎으로 구성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과거 계수조정소위)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예산 항목들을 놓고 여야 간에 최소 인원이 모여 합의하는 자리다.

①영남·강남 중진 ②전과 ③막말… 한국당 컷오프 기준 윤곽/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현역 의원 30명을 '공천 배제(컷오프)'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물갈이 기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안팎에선 ▲영남·강남 중진 ▲기소·유죄 전력자 ▲망언·막말 당사자 등이 일차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군소정당에 유리" 창당 붐… 등록정당 34개/조선일보
내년 4·15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수가 3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 당시 정당 수(19개)에 비하면 약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 군소 정당이 국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노리고 창당을 하거나 정당 등록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법 부의 D-2…3당 원내대표, 오늘 '벼랑끝' 회동/뉴스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가운데 3당 원내대표가 25일 만나 협상을 재개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막판 힘겨루기에 나선다.

변혁, 신당 창당 돌입…다음달 8일 중앙당 발기인 대회/뉴스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24일 신당 창당을 위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12월 8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당기획단은 신당의 이념·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고 관련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기 위한 '실무지원본부'도 발족하기로 했다.

내부결속 효과는 봤는데…황교안 단식, 출구 찾기 쉽지 않을 듯/경향신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62)가 청와대 인근 노숙까지 병행하며 단식농성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친박(근혜)계는 물론 당 쇄신을 요구하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던 비박계 인사들까지 황 대표를 방문하는 등 내부 결속효과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황 대표의 건강과 함께 출구전략 부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종걸의 엇나간 '교안 오빠'/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62·사진)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같은 당 황교안 대표를 '교안 오빠'라고 표현한 글을 썼다가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당은 '성희롱'이라고 반발했고, 이 의원은 '교안 오빠'라는 표현을 '당 대표'로 수정했다. 

정의당, 내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 국민과 함께 뽑기로/한국일보
정의당이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뽑을 때 일반 국민의 의사를 묻기로 했다. 진성당원(당비를 내는 당원) 투표로 총선 후보(비례대표)를 선정하는 현 제도를 개선해 정의당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든지 비례대표 후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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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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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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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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