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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부의 D-2…3당 원내대표, 오늘 '벼랑끝'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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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6일째 단식 '패스트트랙 저지' 고수
민주당 오후 의총 열고 선거법 처리 문제 등 논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가운데 3당 원내대표가 25일 만나 협상을 재개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막판 힘겨루기에 나선다.

하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청와대 앞에서 6일째 단식을 계속함에 따라 여야 간 협상의 여지는 더욱 좁아진 모양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SMA) 등 한미 현안 논의를 위해 방미 출국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0 mironj19@newspim.com

민주당은 한국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나머지 군소 야당과 손을 잡고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처리한다는 전략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의석수 확대와 관련해 각 당마다 입장이 상이해 여야 4당이 의견 합치를 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의견 조율에 실패할 경우 현재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지역구 축소를 두고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본회의 의결을 장담하기 힘들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비례성 강화를 위해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앞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9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에 참석해 선거제 개혁안 통과를 촉구하며 거대 양당을 압박했다.

의석수를 늘려서라도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 군소 정당들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당론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의원들 간 의견 수렴에 나선다. 민주당이 군소 야당과 공조 체제를 이루기 위해 의석수 확대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인지 주목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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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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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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