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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의원들, 트럼프에 '화웨이 거래 재개 면허발급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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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원의 초당파 의원 15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화웨이 거래 재개 면허 발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상원의원들은 행정부가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의회에 보고할 때까지 면허 발급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화웨이와 미국 5G [사진=로이터 뉴스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톰 커튼 공화당 의원이 서한에 서명했다. 이밖에 공화당 소속 벤 새스, 존 코닌, 조시 헐리, 릭 스콧 의원과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먼솔, 론 와이든, 코리 부커가 서명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도 해당 서한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부터 국가 안보 침해 우려 문제로 거래 제재 목록에 올린 화웨이에 일부 자국 공급업체가 판매를 재개할 수 있도록 거래 면허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미 상무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정책 이익에 주요 위험을 제기하는 제한적 특정 활동들에 한정된 면허들을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처는 어떤 기업들에게 거래 재개 면허를 발급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로이터가 익명의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20일 상무부는 거래 재개 승인을 요청한 약 300개 자국 기업 중 절반 정도 심사를 마친 상태다. 심사를 마친 약 150개의 기업 중 절반 가량이 거래 재개 면허를 발급받았고 나머지는 신청을 거부당했다는 소식이다.

현재까지 거래 재개 면허를 발급받았다고 밝힌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일하다. MS는 21일 성명을 내고 자사가 지난 20일 상무부로부터 화웨이에 시판용 소프트웨어 판매 허가 면허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18일 화웨이에 대한 자국 제품 수출 제재 조치 유예기간을 추가로 90일 연장했다. 이로써 유예 연장은 총 3번 진행된 셈이다.

미 기업의 화웨이 수출 규제는 지난 5월 발효됐다. 중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을 산 화웨이가 미 기업 기술을 정부를 위한 스파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제품에 한해 미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해 제재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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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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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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