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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한국, 재검토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0:55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0:58

상원 외교위 상정 하루 만에 본회의 통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역내 안보 협력 저해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3일 0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를 하루 앞두고 미국 상원은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21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전날 외교위원회에 상정된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하루 만에 본회의로 회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2019.11.17 suyoung0710@newspim.com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지도부 전원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한 이 결의안에는 "한국이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격리시킬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과 "한-일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들에 힘을 넣어줄 뿐"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표 발의자인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며 "지소미아에 계속 참여할 것을 한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호프 군사위원장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과 역내 적국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방위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일본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도 채 남겨두지 않은 22일 한‧일 양국 정부로부터 뚜렷한 입장 변화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위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이 선행돼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먼저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양국은 실제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23일 0시 전까지 각국 외교부를 통해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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