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대선후보들, 트럼프 탄핵에 한 마음...부티지지 급부상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8: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21:42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에 도전한 후보들이 20일(현지시간) 밤 TV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에는 똘똘 뭉친 반면 세부적인 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정중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5차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조사 및 외교정책 논란과 더불어 건강보험과 부유세 등 현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20일(현지시간) 열린 제5차 TV 토론회에 나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탄핵 한마음으로 강력 지지

민주당 후보들은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우크라이나에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현 행정부의 부패 양상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한 목소리로 맹비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사수해야 하며 우리는 헌법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돼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워런 의원은 정치에 돈이 절대 개입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자신의 기부자 중 누구도 대사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액 기부자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사 자리를 꿰찬 고든 선들랜드는 20일 하원 탄핵조사 공개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대가성 거래(quid pro quo, 퀴드 프로 쿼)를 했다고 인정했다.

워런 의원은 "가장 많은 돈을 건 입찰자에게 대사직을 나눠주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형사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행위와 이에 따른 기소 문제는 법무부에 맡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고 판단하면 기소되겠지만 내가 직접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감옥에 가둬라'는 말을 남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 "한반도 등 트럼프 외교정책은 대실패"

후보들은 우크라이나 스캔들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도 신랄하게 비난했다.

카멀라 해리스(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뒷통수'를 맞았다"며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토록 원하던 기념사진을 넘겨줬다"고 비꼬았다.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 3시에 트위터로 외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이 자신을 '미친 개'라고 비난한 사실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틈타 자신을 깎아내린 것에 대해 이는 오히려 자신이 가장 유력한 민주당 후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후보들 중 누구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버락 오바마 및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될 수 있는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의 타일러 페리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0 민주당 대선 후보 5차 토론회 시작 전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왼쪽부터)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나란히 서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후보들, 워런의 부유세 및 건강보험 개혁 '타깃'

가장 급진적 민주당 후보로 알려진 워런 의원은 중산층 세금을 한 푼도 올리지 않고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이라는 정부 운영 전 국민 의료보험을 구축한다는 구상에 현실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최근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

워런 의원은 부유세를 대폭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이지만, 다른 후보들은 대부분 이에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을 주장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 절대 다수는 메디케어 포 올에 반대한다"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부터 이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들은 워런 후보의 부유세 인상 주장에도 대부분 반대했다.

코리 부커(뉴저지) 상원의원은 "세금 제도가 더욱 공정하기를 바라지만 논의 주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부를 창출하고 사업을 키우고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워런 의원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계획은 누구도 벌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임승차하는 억만장자들에 신물이 난다. 이제 최상위 부자들이 돈을 더 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 급부상하는 동성애자 후보 부티지지

민주당 경선은 지금까지 바이든-워런-샌더스의 3강 구도로 유지돼 왔으나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선언한 피트 부티지지(37)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최근 '젊은 피' 돌풍을 일으키며 급부상하고 있다. 부티지지 시장은 최근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 등의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다.

미국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이날 토론회에서 부티지지 시장과 에이미 클로버샤(미네소타) 상원의원 등을 승자로, 바이든 전 부통령을 패자로 꼽았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또한 "부티지지 시장이 카운터펀치를 날렸다"며 "선두주자는 더 이상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니다. 부티지지 시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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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