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여야4당, 선거법 개혁 공조...對한국당 전선 가시화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06:37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06:37

김관영 "기존 225·75안 고집하지 않겠다"
이인영 "필요하다면 개별 접촉 공개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지난 4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이끌어낸 여야 4당 공조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현행보다 17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폐지안을 들고 나온 자유한국당을 사실상 배제한다는데 손을 맞잡았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4당과 대안신당(가칭)은 의원정수 300석 안에서 지역구 225석·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다양한 안을 쏟아내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SMA) 등 한미 현안 논의를 위해 방미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0 mironj19@newspim.com

◆ 225·75 기초로 논의 이어가는 여야4당, 협상 응하지 않는 한국당

현재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있는 225·75안은 지역구 의석을 현행보다 28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늘리는 안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전체 선거구를 6개 권역으로 쪼개 각각 비례대표를 선출하도록 했다. 단 '연동형' 방식인 터라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의석을 가져간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가질 수 없다. 지역 기반이 강한 민주당과 한국당으로서는 내키지 않는 안이다.

240석·60석 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에서 13석만 줄이는 만큼 현역 의원의 반발도 낮출 수 있다. 또 비례대표 60석 중 30석은 현행 전국구로, 30석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3당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또 의석을 현행보다 28석이나 줄여야 한다.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변할 의원 1명이 없어지는 만큼 통합·폐지 지역구 의원은 자신있게 찬성표를 던지기도 어렵다. 이에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에 소선거구 200석·중대선거구 100석을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까지 협상안으로 폭넓게 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소선거구 지역구 200석·중대선거구 비례대표 100석 병립제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석은 현행대로 한 선거구당 의원 1명을 선출하되 나머지 100석은 중대선거구에서 의원을 2명에서 4명까지 선출하는 방안이다. 이는 민주당에서 선거법 협상을 주도해왔던 김종민 의원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정수 확대 방안도 논의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안한 의원정수 10% 확대 안인 330석이 대표적이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안인 316석안도 고개를 들었다. 둘 모두 현행 지역구 253석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이다. 현행 지역구 의석을 모두 보존하는 만큼 당내 이탈표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낮은 국회 신뢰도가 발목을 잡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의원정수 확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다양한 방안을 놓고 여야 4당의 물밑협상이 이뤄지는 반면 한국당과의 협상은 안개가 꼈다. 앞서 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을 13석 늘리고 비례대표 47석을 모두 폐지한 270석안을 들고 나왔다. 비례대표 존속을 전제로 합의를 이어가는 여야4당과는 반대방향이다.

게다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당대표 회동자리인 정치협상회의에서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특히 황교안 대표가 20일부터 단식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당과의 선거제도 협상은 더욱 안개가 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국민호소문 발표를 마치고 단식 농성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9.11.20 leehs@newspim.com

◆ 굳건해지는 여야4당 공조…한국당 사실상 배제

여야4당은 선거법 논의를 이어가며 공조를 더욱 굳혀가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단식했을 때 여야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10% 이내 의원정수 증원 검토가 있었고 선거법 개정에 관한 학계에서는 360석 증원안을 들고 왔다"며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우리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에서 적극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기존에 패스트트랙에 이미 올려진 225대 75를 고집하지 않겠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라면 좀 더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도 "225·75안이 최선이겠지만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정당과 분화된 정치세력과 개별 접촉을 이어오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개별 접촉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25·75안을 기초로 정치협상회의·3+3 원내대표 회의 등 여러 갈래로 협상을 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포함된 전체 합의를 동시에 시도하고 있지만 어렵다면 공조를 더욱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국회 의견을 전달하고자 방미길에 올랐다. 이 기간 동안 원내대표간 협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 논의로 떠나지만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