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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금융대상] 금감원 "지속가능 금융혁신, '소비자 보호·금융안정' 우선"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09:46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4:21

제4회 뉴스핌 스마트금융대상 시상식 축사
"단순한 혁신 아닌 '책임' 수반된 금융혁신이 중요"
"금융혁신 가속화 속 소외될 수 있는 약자도 살펴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을 위해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상품(DLF) 사태 등을 감안할때 단순한 '혁신'이 아닌 '책임이 수반된 금융혁신'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스마트금융대상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11.20 leehs@newspim.com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서 진행된 '제4회 뉴스핌 스마트금융대상' 시상식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대신해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원장보는 이날 축사를 통해 "금융혁신은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이 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이 기초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DLF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당장의 이익만을 위한 혁신은 결국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핀테크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혁신을 추구하는 금융사들이 이에 수반되는 '책임'을 회피할 경우 금융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강력히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현재 수천억원 이상의 원금 손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DLF 판매 사태와 관련해 다음 달 제재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날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과 금융혁신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외자'들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최 부원장보는 "거스를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끊임 없이 혁신의 페달을 밟아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다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계층의 소외가 발생하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데이터 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혁신기술을 악용한 금융 사기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금융혁신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최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제도, 핀테크 현장방문단의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혁신금융 서비스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금감원 역시 인공지능을 통한 약관심사 지원시스템 구축 등 금융감독 업무에 혁신금융 시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뉴스핌과 금융감독원이 공동 주최한 제4회 스마트금융대상에선 중소기업 대상 금융/비금융 솔루션을 디지털 플랫폼 '박스(BOX)로 지원하는 IBK기업은행이 대상인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혁신금융리더 최우수상(은행연합회장상)에는 시중은행 최초로 비금융 상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라인 쇼핑몰 입점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셀러론'을 출시한 KB국민은행,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IFDS)을 도입한 DB손해보험이 혁신금융리더 우수상을 수상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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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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