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검찰개혁, 이념 문제 아냐…수사관행 스스로 바꿔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21:31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06:54

"검찰개혁, 정쟁돼 답답하다…법·제도 개혁 강력하게 추진"
"검찰 조직문화·관행 바꾸는 것은 스스로 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MBC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 차이로 시민들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가며 양 극단으로 갈라지고 있는 현상을 해결해 달라'는 한 시민의 질문에 "검찰개혁이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문제는 보수·진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를 흔히 쓰는 말로 '글로벌스탠다드'로 맞게 발전시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이 문제가 마치 보수와 진보의 이념간 문제처럼 다뤄지며 각각 거리에서 다른 집회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이게 정쟁화 된 것이지 정치적 이념에 따라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야당 탄압이 아니냐고 하는데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다. 이는 사리에 안 맞는 말이다"라며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하고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점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바 없다고 생각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20년 넘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참여정부 때도 법안 발의됐지만 통과 안됐고 이번 정부도 처음부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제출했으나 지금도 처리가 안 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라타서 그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을 갖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을 할 수 있는 힘은 대통령의 의지지만 그것을 지지하는 국민의 힘이 중요하다"고 관심을 호소했다.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공수처가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권력형 비리를 막을 특별사정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수처"라면서 "그 적용 대상이 판·검사로 넓혀져서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효과적이어서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 배경으로 "세계에서 우리나라 검찰 만큼 많은 권한이 집중된 나라와 기관이 없고 검찰이 무소불위 기관이라고 인식됐는데 이번에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면 많은 검사들 스스로도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임자로 생각했지만 낙마했는데 사실 검찰개혁의 법과 제도적 부분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의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 내부 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제도적 개혁은 법무부를 통해 강력하게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