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지휘한 윤석열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확인
"檢 법제도적 개혁은 법무부, 관행과 수사 문화는 검찰이 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내부 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검찰개혁은 법 제도적 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관행과 수사 문화를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시청하고 있다. 2019.11.19 pangbin@newspim.com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신뢰를 유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며 "저는 법무부 장관이 적임자라고 생각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는데 법 제도적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법무부를 통해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것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발전시켜나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것을 마치 보수진보 이념 간의 어떤 문제처럼 다뤄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다른 집회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답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다"며 "이것은 정쟁화되어 있는 것이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럼에도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것을 반대 입장이 되면 정파적 반대로 나가기 때문에 20년 넘게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다 제출돼 있는데, 패스트트랙(우선처리법안)에 올라탔기 때문에 처리 여부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입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힘이 중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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