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2월3일 첫 재판…부패전담부 배당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7:44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7: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웅동학원 허위 소송·채용 비리 혐의
조국 아내·5촌 조카와 다른 재판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등 혐의를 받는 동생 조권 씨의 첫 재판이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조 씨 사건을 맡게 된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 전담부이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의 사건도 김 판사 심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모펀드 의혹을 받는 5촌 조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4부에,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첫 기소된 데 이어 이달 11일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교수 사건은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조 씨가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이 '셀프 소송'이었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조 씨가 부친인 고(故) 조변현 씨와 함께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사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 공사계약서 등을 임의로 만들어 위장 소송을 제기했다고 봤다.

당시 웅동학원은 변론을 모두 포기했다. 조 씨는 이 소송으로 총 51억 7300여만원의 채권을 받는 등 지연이자 포함 총 1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 제기됐던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도 사실이라고 봤다. 조 씨는 개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웅동학원 상대 소송에서 얻은 양수금 채권을 근질권으로 설정하고 자금을 빌렸다.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독촉이 계속되자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전처에게 채권을 넘기고 법적으로만 이혼 신고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조 씨는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의 사회 교사를 채용할 당시 브로커를 통해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려 교직원을 부정 채용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공범에게 350만원을 건네주며 필리핀으로 가 있으라고 도피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