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기소…조카·부인 이어 3번째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5:20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5:24

조권 씨, 배임·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증거인멸 등 혐의
검찰, 채용비리 관련 1억4700만원 추징보전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말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5촌 조카와 부인에 이어 세 번째 구속기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8일 조권(52)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한 부당이득 1억47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우선 조 씨가 2006년 10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사학재단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서 해당 재단을 상대로 웅동중학교 관련 허위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를 만들어 민사 소송을 제기,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약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게 했다고 보고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또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는 2017년 7월 취득한 채권 취득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다시 웅동학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이 110억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게 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로 인한 웅동학원의 또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2016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에게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시험 전에 알려주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조 씨가 이듬해에도 교사 채용과정에서 응시 희망자에게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실기시험 문제 등을 미리 알려주고 그 대가로 브로커 등을 통해 8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8월 검찰 압수수색 당시 다른 사람을 시켜 자택에 보관하던 학교법인 상대 허위소송 관련 자료 등을 사무실로 옮기게 한 뒤 파쇄토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비슷한 시기 채용비리 공범 조모 씨와 박모 씨 등 2명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면서 필리핀으로 떠나라고 지시한 범인 도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아울러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 조 씨가 취한 부당이득 1억47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달 31일 조 씨 신병을 확보했다. 법원은 당시 조 씨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달 4일 청구된 첫 구속영장은 닷새 뒤인 9일 기각된 바 있다.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됐으며 조 씨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검찰은 이에 추가 수사를 벌여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영장이 발부됐다. 

조 씨는 그러나 구속 이후 건강상 문제를 거듭 호소하며 검찰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거나 출석하고도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조 씨 측은 같은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조 씨에게 채용 명목의 뒷돈을 전달한 공범 2명은 이미 10월 15일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10월 3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와 11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