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예보, 저축銀 건전성 좋으면 예보료 인하 검토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7:04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7:50

3등급→5등급제로 세분화...재무지표 중심 평가로 변경
금융당국 및 업계와 협의 거쳐 2021년 시행 방침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이르면 2021년부터 저축은행의 건전성, 자산확대 속도, 부실 위험 등 각종 지표가 우수하면 더 낮은 예금보험료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저축은행의 차등보험료율제 등급을 세분화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재무제표상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익성 지표의 비중은 축소하는 대신 저축은행 리스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 건전성 지표 비중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또 업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모호한 신규 지표의 경우 예비평가를 거친 뒤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이르면 2021년부터 저축은행의 건전성, 자산확대 속도, 부실 위험 등 각종 지표가 우수하면 더 낮은 예금보험료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2019.11.19 clean@newspim.com

19일 조계황 예금보험공사 리스크평가실 팀장은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에서 '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제도를 통한 재무 건전성 평가' 발표자로 나서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 5년여간 제도안착에 중점을 뒀었다"며 "이제는 차등보험료율제가 저축은행 실질리스크를 잘 변별해 자발적으로 건전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개선 노력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저축은행에 새롭게 적용될 차등보험료율제 제도 개선 방향을 크게 ▲평가 부문 구성 개편 ▲평가모형·지표 고도화 ▲등급 세분화로 나눠 검토하고 있다.

먼저 예보는 '위기 대응 능력', '손실회복능력' 등 평가항목 명칭이 어떤 재무 지표를 평가하는지 어렵다고 보고 이해하기 쉬운 평가용어와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과거 기본평가(80점)와 보완평가(20점)로 나눴던 평가 부문을 재무(90점), 비재무(10점 이내)로 바꾸고, 재무 항목에는 ▲자본 적정성(25점) ▲자본 건전성(25점) ▲수익성(15점) ▲유동성(10점)을 평가하기로 했다. 비재무 항목에는 위험관리·내부통제, 부실 예방조치·부과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차등평가지표 변경 시 저축은행업계가 이를 상당 부분 예측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거나 유의성이 불명확한 신규 발굴지표의 경우 후보(예비)지표로 선정해 1~2년의 예비평가를 시행한 후 필요한 경우에만 실질 평가항목에 넣기로 했다.

또 미래 잠재위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대출비율(10점)을 여신혼합지수(7.5점)와 자산성장률(2.5점)로 세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지표가 영업행태에 따라 개별사 유불리가 뚜렷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전체의 상대적 위험도를 평가하는 여신혼합지수로 바꾸고, 자산이 짧은 시간에 급격히 늘어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자산성장률도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항목 배점도 저축은행업권의 특성을 반영하는 쪽으로 변경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변동성이 크고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인 수익성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자산 건전성 비중을 확대하는 식이다. 이밖에 비재무평가는 현행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중심에서 더욱 다각적인 관점에서 지표를 모색할 예정이다.

현행 3등급(1, 2, 3등급)에서 S, A, B, C, D등급 등 5등급으로 세분화하는 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건전성이 좋은 회사에는 10% 보험료 할인을, 건전성이 미흡한 회사에는 10% 할증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등급 간 기준점수는 개선제도 시행 바로 위 3년도 회사들 총점 표본을 일정 비중으로 구분하는 점수로 설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같은 초안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저축은행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021년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에서 그동안 제도 변경 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저축은행의 차등보험료율제 초안을 공개하게 됐다"며 "건전성이 좋은 저축은행은 보험료를 더 많이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