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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중거리 미사일 배치 말라"…韓·日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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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중국 정부가 지난 8월 한국과 일본 정부에게 미국의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사히신문이 19일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미국이 지난 8월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한 직후 한국과 일본 정부에 이 같은 경고를 했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NF 탈퇴 이유로 중국의 미사일 개발도 언급했다"며 "미국이 대(對)중국 억제정책을 경계해 한국과 일본을 압박한 것"이라고 전했다. 

8월 21일 중국 베이징(北京) 외곽 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 나선 3국 장관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장관, 왕이 외교부장, 고노 다로 외무상. 2019.08.21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8월 한·중·일 3국은 베이징(北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신문에 따르면 3개국 회담을 계기로 열렸던 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고노 다로(河野太郎) 당시 외무상에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며 INF 문제를 언급했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된다면 중일관계는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가진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외무상은 왕 부장의 발언에 대해 미 중거리 미사일의 배치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중국 미사일이야 말로 일본을 사정 거리에 두고 있다"며 "중국이 먼저 군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강 장관 역시 왕 부장의 발언에 "중국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국 배치와 관련된 보복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10월에도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중국을 방문했던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에게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를 견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슈라이버 차관은 방중 후 방문했던 일본 도쿄에서 외무성·방위성 각각의 간부를 만나 "중국으로부터 재미있는 반응이 있었다"며 중국의 태도에 대해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한일 양국에게 INF문제에 대해 "동맹국 문제로 중국·러시아와 협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일본의 한 중국 전문가는 아사히신문 취재에서 "내년 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이 끝나면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 배치 여부가 중·일 간 큰 현안 중 하나로 부상하는 게 아닐까"라고 내다봤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의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공식 답변"이라며 "미군의 미사일 실전 배치는 5년 후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 내에서는 국회에서 미사일 배치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오는 12월 양국 외교·국방 당국 간부 간의 확대억지협의(EDD)를 예정하고 있다. 같은 시기 한·미 간에도 EDD가 열릴 전망이다. 미·일 정부 관계자는 "INF 문제는 중단기적 문제로 빨리 생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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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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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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