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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이공대 대치, 경찰 "잡히면 징역 10년이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4:20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4:2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최후의 요새' 홍콩 이공대(PolyU)를 점거 중인 강경 시위대가 궁지에 몰렸다. 경찰이 대학 캠퍼스를 포위한 상태에서 이들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고 체포되면 최소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홍콩 사태를 종식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한편,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는 홍콩 시위와 연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이공대 점거 시위대와 경찰 간의 대립은 이날 새벽에도 이어졌다. 

18일(현지시간) 홍콩 이공대학교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위자 한 명이 불을 끄려 시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교내에서는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시위대와 교외에서는 경찰의 학내 진입과 강경 진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이어갔다. 홍콩 경찰은 캠퍼스를 향해 최루탄을 쐈고 시위대는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했다. 

이날 약 40명의 부상한 시위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캠퍼스 밖으로 나왔다. 홍콩 이공대 시위대와 경찰 간 대치 36시간 동안 다친 이들은 약 15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치료 후 경찰 조사를 받게될 것이 농후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일찌감치 항복해 학교 밖으로 나온 시위대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학내에 계속 점거하는 시위대는 잡힐 시 법에서 정한 형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위대는 최소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항복해 경찰에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몰래 교내를 빠져나오는 것은 다르다. 더이상의 대치에 지친 일부 시위자들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공대 현장에 나와 있는 경찰차로 자백하러 간 한편, 일부는 몰래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SCMP는 수십명의 시위자들이 밧줄을 이용해 이공대 인근 도로교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영상에 잡혔다며, 시위자들은 도로교 아래에 와있는 오토바이 무리들과 함께 탈출했다고 전했다. 오토바이 무리는 시위대 동료로 추정된다.

모두 다 탈출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홍콩 경찰이 간밤까지 체포한 시위자들은 최소 400명. 홍콩 경찰의 전날 학내 진입 작전으로 체포된 인원만 약 100명에 달한다. 이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지난 6월 이래 체포된 시위자 4500명 중 무려 10분의 1에 해당된다. 

19일 오전께 아직 캠퍼스를 탈출하지 못했거나 남아 있는 시위대는 약 100명으로 추산된다. 현재로서는 시위대가 이공대 캠퍼스 정문 혹은 샛길로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익명의 한 20세 이공대 점거 시위자는 지난 17일 밤 SCMP 취재 기자에게 "나는 내 안전이 우려되지만 현재로서는 나갈 방도가 없다. 나는 끝까지 남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공대는 시위대의 최후의 요새다. 대학생 주축의 시위대는 지난주 홍콩 중문대와 침례대, 시립대를 점거했지만 현재는 경찰 진압으로 모두 철수한 상태다.

홍콩의 반정부 시위대가 점거한 홍콩 이공대 내 비품실. 2019.11.19 [사진=로이터 뉴스핌]

시위대가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지는 미지수다. 비품실에 비치된 식료품은 고갈되어 가고 화염병 등 경찰에 대항할 무기를 제작할 재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마스크를 쓴 익명의 한 시위자는 SCMP에 "우리 모두 다 지쳤다. 재료도 떨어지고 있어 지금 절박한 상태"라고 전했다. 

SCMP가 전날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캠퍼스를 점거 중인 이공대 동문 찬 씨는 "현재 절반은 이곳을 떠나고 싶어하고 절반 가량은 남겠다고 한다"며 "우리는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떠나거나 남아 있거나 어차피 체포될 것은 뻔하다. 우리는 그저 시간을 벌 뿐"이라고 한탄했다.

◆ 홍콩 헌법은 中소관?…복면금지법 위헌 판결 뒤집히나

홍콩 이공대를 점거한 시위대를 비롯해 거리에 나선 대부분의 시민들은 마스크(복면)를 쓰고 있다. 경찰이나 당국이 거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자신들의 신원 확인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이다. 일종의 자기 방어인 셈이다. 

캐리 람 홍콩 행정부가 지난달 5일 자정부로 긴급법을 발령하고 전면 마스크 착용 금지법을 시행한 이후에도 시위대는 마스크를 썼다. 경찰에 체포된 후 신원이 확인되는 것과 경찰이 불심검문으로 마스크를 들춰 신원이 드러나는 것은 매한가지다. SCMP에 따르면 복면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된 이들은 총 367명이다. 

그러다 홍콩 고등법원은 전날 정부의 복면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복면 착용을 금지한  '긴급법'은 위헌이라며 긴급법은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과 양립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홍콩 시민들이 복면금지법에도 불구하고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채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11.05. [사진= 로이터 뉴스핌]

다음날인 19일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짱톄웨이(臧鐵偉)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법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담화문을 발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은 홍콩 특별행정구 헌법제도 기반을 공동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기본법 합치 여부 판단 및 결정권한은 전적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즉, 일국양제(一國兩制·하나의 국가, 두 체제) 정책 아래 홍콩은 중국 영토이며 헌법 위배 여부는 중앙정부가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짱 대변인은 당국이 홍콩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 전인대 명의로 공식 의견을 내기 위해 연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도 성명을 내고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홍콩 재판부가 이번 일로 홍콩 행정장관의 관치권과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권위에 도전했다면서 "홍콩 정부와 사법기관이 질서 회복과 폭력 근절에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中, '강철 주먹' 크리스 탕 경무처 처장으로 승진 기용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홍콩 사태를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싶어하는 듯 하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스테판 로 경무처장을 해고시키고 크리스 탕 경무처 차장을 처장으로 승진 기용하면서 홍콩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더 강경한 진압이 예상된다. 

크리스 탕 홍콩 신임 경무처 처장 2019.08.12. [사진=로이터 뉴스핌]

크리스 탕은 홍콩 경찰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앞서 SCMP는 친(親)중파 의원들이 크리스 탕을 두고 성품은 겸손하지만 범죄에 대해서는 이른바 '강철 주먹'을 휘두르는 인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탕 신임 경무처장은 SCMP와 단독 인터뷰에서 "이만하면 됐다면 된 것이다"라며 "당신의 신념이 무엇이든 간에 (시위대의) 폭력을 미화하거나 봐줘서는 안 된다. 폭도들이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하고 급진적이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부탁했다. 또, "만약 시민들이 폭력사태를 더 일찍 비난했다면 사태가 이정도로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사회의 비난과 폭도들의 성찰, 거기에 우리의 적절한 전술까지 더해져야 정국불안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 강경 진압을 예고했다.

◆ 홍콩 사태에 中과 美 등 서방국 대립

홍콩 시위가 6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책은 좀처럼 나오질 않고 있다. 시위대는 정부가 5대 요구사항(△송환법 완전 철회 △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체포된 시위자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을 전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지만 람 행정장관은 "그럴 일 없다"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유혈사태로 번지고 있는 시위에 미국과 영국, 독일, EU 등 서방국가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8일 워싱턴DC에서 기자들에게 홍콩의 폭력 사태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에 홍콩의 자유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서방국가들이 일제히 중국 정부의 홍콩 자치권 보호와 강경 진압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중국의 반발도 거세다. 영국 외무부가 성명을 통해 홍콩 경찰의 폭력진압에 우려를 표하자 류샤오밍 영국 주재 중국 대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극렬한 폭도(홍콩 시위대)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미국 하원은 이른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채택, 중국의 내정인 홍콩 문제에 대해 뻔뻔스럽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의 상·하원은 최근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추진했다. 하원에서는 진작에 통과됐으며 상원에서는 법안이 발의돼 이르면 내주에 가결될 전망이다. 두 법안은 의견조정 절차를 갖고 하나의 법안으로 재구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밟으면 즉시 발효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가운데)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오른쪽)와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왼쪽)와 함께 백악관을 나서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법안 내용은 미 국무부가 홍콩이 미국 법에 따라 경제적 특별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인증하도록 요구한다. 또, 홍콩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홍콩 정부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특별 지위란 홍콩을 중국과 별개의 독립 경제 '국가'로 대우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홍콩이 중국과 달리 민주주의 체제란 조건에 제공된 대우로, 만일 미 국무부가 매해 검토를 통해 홍콩에서 일국양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홍콩을 중국과 마찬가지로 관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중국 정부가 시위의 목소리를 강경 진압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인식하는 한편,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다. 홍콩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서방국 간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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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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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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