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향군 "지소미아 종료시 北 도발 대응 못할 수도…연장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7:08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7:08

"日 태도 변화 관계없이 국가·국민 생존권 생각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재향군인회는 18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승적 관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보와 정치는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의 태도 변화와 관계없이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조건 없이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한일 간 맺은 유일한 군사 협정"이라며 "단순히 한일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2019.11.17 suyoung0710@newspim.com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원동력"이라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향군은 또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향군은 "북한은 북·중·러와 동맹관계를 갖추고 있고 이에 우리는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평시 연합위기관리와 전시 한국방어계획상 중원전력전개(TPFDD)를 위한 긴요한 군사협정"이라며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전·평시 북한의 기습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향군은 아울러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일본은 물론 우리 국민도 잘알고 있다"면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파격적인 정책 결정을 통해 일본이 스스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승적 조치를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본은 결자해지의 정신에 따라 수출 규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소미아의 종료 시한은 18일 기준 나흘 남았다. 최근 들어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중재역'에 힘을 싣는 모양새지만 그대로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등을 만나 일본과의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