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최근 정치 편향 교육 논란을 빚은 인헌고와 관련, 학교에서 민감한 사회 현안을 다룰 땐 교사와 학생이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사태가 확산된 이유는 학교 내 문제에 외부 세력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인헌고 논란을 통해 본 학교 민주시민 교육 토론회'가 18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19.11.18 kmkim@newspim.com

강민정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인헌고 사태'는 가장 나쁜 형태의 교육 정치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밖 세력들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면서 교사들의 교육 중립 훼손을 빌미 삼아 쟁점화하고 악용시키고 있다"며 "사회적 변화, 민주주의 범위 확대 속도와 정치권 수준하고 괴리가 큰 게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교육이 특정 시점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관계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강 이사는 "교사가 기계적 중립성을 견지하는 것이 거꾸로 학생들에게는 교묘한 강압이 될 수 있다"며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또 "다만 교사가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인류 보편적인 가치는 단호하게 지켜내는 것이 옳다"며 "공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했다.

뒤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김원석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 또한 "두려움 없이 의미 있는 정치 교육을 해야 한다"며 교육 중립 원칙을 제시했다. 

교육 중립 원칙에 대해선 "국가가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다양한 절차를 마련해 특정한 가치가 편향적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또 정책의 효과도 편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교사는 학생들이 논쟁적 이슈와 관련해 모든 입장들을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속에 찬반 입장을 둘러싼 활발한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개별교사 뿐만 아니라 학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홍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역시 "교사가 전면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시민권을 확보하면서, 수업에 있어서는 사회에서의 논쟁을 그대로 재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중립이라는 허상 아래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여는 말을 통해 "정치 편향 시민일 수밖에 없는 교사가 정치 현안 교육할 때 어떻게 정치 중립 교사가 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교사의 학교 밖 국민 활동과 정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학교 안에서 수업 시간과 교육 활동에선 비편향성 보장할 수 있는 교육 원칙을 찾는 것에 민주주의 미래가 달렸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신만 교육운동연대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강민정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김원석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엔 김홍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천희완 교사노조민주시민교육연구소장,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배경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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