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만 요란한' 文정부 신북방정책…통관애로·해상인프라 '발목'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6:08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8:15

수출 확대 전략적 요충지 '극동러시아'
비관세장벽에 화주·물류기업 발만 동동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수출다변화의 일환으로 신(新)북방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수출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극동러시아가 전략적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통관이 어렵고 해상인프라가 부족해 화주나 물류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크기 때문이다. 신남방지역이 최근 잇따른 FTA 체결로 수출기반을 확대된 것을 감안할 때, 정부가 신북방지역에 대해서도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화주·물류 업계와 해양수산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신북방 정책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지난해 한국의 대러 투자액은 9400만 달러에 머물렀다. 이는 대(對)중국 투자액 47억6600만 달러의 1.97%에 불과하고, 대(對)베트남 투자액 31억6200만 달러와 비교할 경우에는 2.28% 수준에 그친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오사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 2019.6.29 photo@newspim.com

현재 한국 기업의 대러 투자 80~90%는 대기업 투자로 모스크바·상트 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서부에 편중돼 있다. 예컨대 서울대 분당병원의 스콜코보 종합병원, 삼성전자의 스콜코보 AI연구센터 등이 있다.

반면 중간재 수출 시장 확대에 있어 러시아의 가공(비원료) 수출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린 전략적 극동러의 경우는 2012년 LG그룹 내 물류기업인 판토스의 블라디보스토크 물류센터 외에 신규투자가 전무했다.

하지만 정부의 신북방 정책 후 격상되면서 LG네트웍스의 사료 첨가제 공장 사업, 세원마르스의 목재팰릿 및 우드칩 생산 투자 사업, 슬랴뱐카 다목적항 현대화 사업, 오양씨푸드의 수산물 가공공장사업, LH공사의 산업단지 조성이 검토되는 등 격상되고 있다.

문제는 실질적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측의 설명이다. 한-러 수산 분야 공급사슬 구축의 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됐던 나지모바곶(블라디보스토크 소재) 수산가공물류센터 조성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나지모바곶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부산항만공사(BPA)와 한국통산(KTI) 등 4개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한국 정부도 수산물류 기지가 구축될 경우 극동러 수산물 및 컨테이너 화물의 부산항 환적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표출해왔다.

또 동남아, 중국, 일본, 미주, 유럽 등 전략시장과 연결할 수 있는 수산물류 허브 기능도 기대돼 왔다. 더욱이 정부의 '신북방' 외침과 달리 현지 진출 기업은 오히려 감소세다. 올해 상반기 법인이나 대표사무소 형태로 극동러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화주·물류 기업 포함)은 45개사에 불과하다. 2010년대 초중반까지는 13개 기업이 진출 한 바 있다.

분야별로 보면 농업 분야 영농기업 롯데상사, 아그로상생 등 8개 기업이 연해주를 중심으로 진출한 상황이다. 한-러 간 공급사슬 구축 잠재력이 높은 수산 분야는 4~5곳에 머물러 있다. 단일 분야로 삼성·LG전자, 도시락루스(파도), 롯데칠성음료, 업카이트, 굿데이, 티코 등이다.

최근 KMI가 공개한 '극동러 진출 물류기업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현장의 기업들은 만성적인 교통·물류 인프라의 부족을 호소한다. KMI 측은 "현재 한-러 해상 교역을 잇는 극동러 측 항만은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블라디보스토크상업항과 보스토치니글로벌포트가 대표되나 컨테이너장치장이 비좁아 보관료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우리나라 해운·물류 기업의 극동러 진출 현황 [표=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2019.11.18 judi@newspim.com

이어 "화물 하역 속도가 더뎌 항만 혼잡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다. 농축산업 현대화에도 극동러 항만에 곡물 전용터미널도 없다"며 "도로 포장률은 국도와 지방간선도로를 포함한 공용도로의 71%다. 남부 연해주에서조차 노면불량, 화물차의 제한된 주행 여건 등 물류 거점 연계 기능을 못 한다"고 설명했다.

통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류 과다, 러시아어 원본 요구, 인증 문제 등 수입통관에 대한 시간 지연을 꼽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3~4개이나 러시아는 최소 10개 이상으로 대부분 러시아어 원본을 요구한다는 것.

박성준 KMI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부연구위원은 "수출서류통과에 25.4시간, 수입 서류통과에 38.6시간 등 장시간이 소요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 2.4시간, 8.7시간"이라며 "농수산물·식품 수입시 식품안전 보증을 위한 인증서·샘플 인증서가 없으면 현지 통관이 거부돼 반송되기 일쑤"라고 말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동일 제품이라도 지역별로 세관마다 HS코드와 관세율이 상이해 통관이 지연됨된다"며 "그 밖에 가격증빙 자료, 무게 정보 확인을 위한 화물 추가검사 등으로 통관 소요일수가 증가한다. 농축수산 콜드체인 물류에 필수적인 현대화된 창고 시설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수 KMI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장은 "극동러 시장 물류시장 진출 등은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통관 문제는 물류 애로사항과 직결되는 만큼 통관과 물류를 통합해 협의하는 가칭 '한러 통관물류개선위원회' 등을 정례화, 개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센터장은 "극동러에서의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양국 협력 사업의 공급사슬 구축 문제가 전제되지 않고서 활성화되기 어렵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분과 기능을 강화해 유기적 연관성을 갖도록 해야한다"며 "현지 기업 요구가 높은 공동물류센터 및 보세창고 확보 등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러 양국은 지난 9월 24일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을 2020년 내 타결키로 한 바 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극동러 물류 애로사항 개선방안 중 인프라 부분 [출처=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2019.11.18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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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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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