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설동호 대전교육감 "전담조직 신설, 학교폭력 원스톱 처리하겠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1:13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1:13

학교-경찰 핫라인 구축‧학교주변 취약지역 지도 제작해 학폭 근절
'우리가 준비하는 졸업식' 등 학년말 자율학사운영으로 창의체험 지원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최근 불거진 중학생들의 집단폭력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해 학교폭력을 원스톱 처리하고 학교와 경찰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설동호 교육감은 18일 대전시교육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지원을 비롯해 학년말 단위학교 자율적 학사운영 지원 등을 발표했다.

설 교육감이 내놓은 학교폭력 대책은 크게 일선학교에서 처리하던 것을 내년 신설하는 학생생활지원센터에서 원스톱(One-Stop) 처리, 학교와 경찰 간 '핫라인' 구축, 학교폭력 종합지원단 확대 등이다.

우선 대전교육청은 동‧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사안처리 전담조직인 학생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해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해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학교전담경찰관(SPO) 간 긴급 연락체계(핫라인)를 바탕으로 학교와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앞으로 경찰에 학교폭력사건이 신고될 경우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SPO와 사건을 공유하고 SPO가 일선학교에 이를 알리게 된다.

이와 함께 대전교육청은 학교 주변 취약지역 지도를 제작하고 경찰과 함께 수시적으로 집중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18일 대전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설동호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설 교육감은 현재 장학사와 교사로만 구성한 학교폭력 현장지원단을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종합지원단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인원 또한 기존 30여명에서 2배가량인 50~60명으로 늘어난 학교폭력 종합지원단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조치 등 교육적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종합지원단은 그동안 일선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요청 시에만 일선학교로 지원을 나갔던 것에서 집단폭력, 보복폭행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요청이 없어도 지원에 나선다.

설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함께 학년말 단위학교 자율적 학사운영 지원계획도 발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단위학교의 학년말 자율적 학사운영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내실화를 꾀한다.

각 학교별로 '10년 후의 나의모습', '온라인상의 금융교육', '인권교육', '우리가 준비하는 졸업식'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한 학년을 정리하고 새학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1교 1예술동아리, 교내 및 지역리그를 통한 학생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방서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지원 T/F팀을 운영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학생들의 출입이 금지된 유해업소 출입여부, 학생 밀집지역에 무차별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학생 주류 및 담배판매행위 등을 점검한다.

설 교육감은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중학생 집단폭력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회의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종합대책은 전문가들과 연구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치밀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학생들과 한학년을 정리하고 새학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학년말에 학생들이 목표와 계획을 잘 이뤄나가도록 단위학교 교육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효율적인 학교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