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야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내각 공식행사 사유화 논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원한다면 설명하겠다"고 15일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지난 13일 아베 총리 사무소가 지역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벚꽃을 보는 모임'이 포함된 관광투어를 안내했다며, 해당 행사를 개인적인 후원용도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은 일본 내각 공식행사로 국가 예산을 들여 진행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내년도 벚꽃을 보는 모임은 중단하고, △초대자 기준 명확화 △초대과정 명확화 △예산액 △초대자 수 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일본 도쿄(東京)의 신주쿠(新宿) 교엔(御苑)에서 열린 벚꽃행사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恵) 여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2019.04.13 |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단과 만나 벚꽃을 보는 모임과 관련해 국회에서 직접 의혹을 설명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정부로서 국회에서 요구받으면 나가서 설명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적극적으로 의혹을 설명하겠다는 자세를 드러내려 한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발언과 달리 일본 정부는 야당의 추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초대자 명단에 대한 일이다. 야당은 벚꽃을 보는 모임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선정 기준에 적절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명단을 폐기했다"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
다무라 도모코(田村智子) 공산당 의원이 전날 벚꽃을 보는 모임 참석자 명단을 묻자, 내각 관방 관계자는 "(명단을) 모두 보관한다면 개인정보를 포함해 방대한 문서를 적절하게 보관해야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지체없이 폐기했다"고 말했다. 내각부에서는 올해 참석자 명단은 지난 5월 9일 폐기했다고 밝혔다.
벚꽃을 보는 모임 관련 명단에는 각 정부부처가 만든 '추천명부'와 내각 관방과 내각부가 추천명부를 정리해 만든 '초대명부'가 있다. 문서의 보존기간은 각 부처 문서관리규칙으로 정래 관리한다. 내각부의 경우는 2018년 4월에 문서의 보관기간을 '1년'에서 '1년 미만'으로 바꿨다.
아사히신문은 "명단이 없다면 벚꽃을 보는 모임 참석자 초대가 적절했는지 검증하기 어려워진다"며 "공문서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받는 의혹은 하나 더 있다. 벚꽃을 보는 모임 전날에 열린 아베 총리 부부의 만찬회다. 아베 총리 사무실에서 안내한 관광투어에는 벚꽃을 보는 모임 외에도 입식형태의 만찬회가 코스에 포함돼 있었다. 한 참석자는 아사히신문 취재에 해당 만찬회 참석 비용이 5000엔이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아스미 준(安住淳)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전날 기자단을 만나 "해당 호텔에 확인해본 결과 입식 식사는 최저 1만1000엔부터 였다"며 "어떻게 5000엔으로 가능했는지, 그 차액은 어덯게 됐는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합동조사팀의 인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 의혹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총리 사무소의 일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면서도 "5000엔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물어본게 맞나. 책임자가 맞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일각에선 벚꽃을 보는 모임 관련 관광투어 논란이 정치자금 규정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아베 총리는 15일 기자단과 만나 "이미 국회에서 말씀 드린대로 사무소에서 확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
일본 정부의 해명과 태도에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아스미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구린내가 나면 뚜껑을 덮어버리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아베 총리의 지역 사무소가 관여했다는 건 명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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