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대규모 경제 대책을 지시했다. 풍수해에 대비하고 경제 하방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3년 만에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이다.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금년도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 예산을 포함해 15개월 간 재원을 활용해 기동적으로 만전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日·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2019.11.05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본 정부는 대규모 경제 대책을 통해 지난달 일본을 강타한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고 하천과 제방 강화 등 향후 방재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경기 하방 리스크 대비 중소 기업 및 농림수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내년 도쿄올림픽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정비에도 나선다.
보도에 따르면, 여당에서는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 5조엔(약 52조92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경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2016년 8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사전 설문조사에 따르면 3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0.8%로 2분기의 1.3%에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지난 10월 소비세가 8%에서 10%로 인상되면서 소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아베 총리는 경기부양과 공공부채 축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일본 공공부채는 일본 경제 규모(약 5조달러)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대규모 재정 지출이 정부 재정을 한층 악화시키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일본 사회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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