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01년 신속자금이체 세계 최초로 도입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했지만, 신용리스크 점검도 필요하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14일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최근 주요국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신속자금이체(Fast payment)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속자금이체란 개인 및 기업이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통해 연중 24시간 실시간으로 이용가능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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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
2000년대 중반 이후 주요국에서는 신속자금이체 도입이 본격화됐으며, 2019년 현재 국제결제은행(BIS)내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26개 회원국 중 21개국이 신속자금이체 도입을 완료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전자금융공동망을 구축하면서 세계최초로 24시간 신속자금이체서비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정보기술의 발달, 모바일기기 보편화 등 지급결제환경 변화와 국제기준의 강화 등에 따른 개선과제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한 국가들은 신용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청산결제 이전에 고객의 인출을 허용하는 '이연차액결제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신용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장기적으로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시간총액결제방식 도입 시 신용리스크는 축소되지만,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리스크 증가, 지준 관리 부담 등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한은 관계자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신용리스크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간편송금지원 등 편의성 향상, 국제표준 도입을 통한 호환성 확보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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