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수능 코앞인데…現 중3·고1은 딴 곳에 '시선'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7:22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08:14

정시 40% 이상 저울질..고른기회전형 10→20% 윤곽
적용시기는 2023학년?..2022년 가능성도 '솔솔'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서울 목동에 거주하는 민상희(50)씨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남의 일 같다. 지난해에는 고3인 수험생 딸이 있어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었지만, 올해는 둘째인 아들의 운명이 달린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에 신경이 곤두서 쓰인다. 민씨의 아들은 올해 고1로, 정부의 개편방향에 따라 미래가 바뀔 수 있다.

민씨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2020학년도 수능이 치러지는 가운데 현재 고1 또는 중3 학생들이 1차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입제도 개편 시한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시 및 고른기회전형 확대, 학생부 개편 등이 포함될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시확대와 관련 "대상 학교와 비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의 대학 중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이 높고,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 선발 비중이 대학을 대상으로 정시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5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 따르면 올해 신입생을 기준으로 서울대(79.6%), 고려대(62.8%), 서강대(51.7%), 경희대(50.6%), 동국대(50%), 성균관대(49.3%), 건국대(48%), 광운대(45.5%), 연세대(32.4%) 등 서울 주요 대학 대부분의 학종 선발 비율이 높았다.

서울의 대학들은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도 많이 뽑는 편이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교육부가 조사한 주요 13개 대학의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합격률은 각각 6.8%, 10.0%로, 일반고(6.6%)보다 높다.

유 부총리는 "전국 모든 대학 정시 비중 상향이 아니라 학종 쏠림이 있었던 대학이 적정하게 (정시:수시)균형을 맞추도록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점검회'에서 "교육정책의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2019.11.11 kiluk@newspim.com

대입제도 개편 발표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정부는 당초 이달 셋째 주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마지막 주로 발표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정시 비율은 40%가 기준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합의된 '30%룰'를 깨고 정시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40% 이상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7.2%가 적정한 정시 비율로 40~50%를 꼽았다.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서 50% 이상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교육감, 교육단체, 대학 등 교육현장의 반발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학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전형(기회균형전형)은 대폭 확대가 확실시 된다.

앞서 당정청은 고른기회전형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하고,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수도권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비중은 8.9% 수준으로, 전체 대학 평균(11.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고른기회전형 등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형 비율을 높이면서 입시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종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26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입제도 개편의 윤곽이 잡히고 있지만, 적용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 당초 교육부가 현재 고1이 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 '정시 30%룰'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2023학년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2022학년도 대학입시 시행계획이 나오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데다 공정한 입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해 조기 시행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2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은 내년 4월 나올 예정이다. 

임성호 종로하늘교육 대표는 "현재 고2까지는 대입 시행계획이 나와 있고, 고1이 적용되는 시행계획은 내년 4월 말까지 나오면 된다"며 "대입제도 개편 대상이 중3 또는 중2로 내려가면 고1이 낀 세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