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등도 참석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서열화 된 고교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고,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의 걱정을 받아들였다"며 "고교진학, 대학진학, 첫 직장 취업 등에 부모의 힘과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5년간 2조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 있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와 일문일답 내용이다.
- 국제중 폐지 계획은
▲국제중은 이번 계획에 포함이 안됐지만, 제도개선의 의지는 있다. 추후 협의해 가면서 방안 마련할 것이다.
-일반고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은
▲ 대략 77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해 수업료를 받지 않고 무상교육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 갑작스럽게 일괄전환으로 정책 전환한 이유는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과제를 추진중에 있었다. 올 여름 자사고 평가했는데, 그 과정에서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정부 결정이 실효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 등에 2~3년의 기간이 걸린다. 교육의 불공정을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과감한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였다. 소모적 논란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고교 진학단계부터 발생하는 불공정을 시정하라는 요구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기대효과는
▲자사고는 학교 이름이나 교육과정은 보장한다.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전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일반고 전환에 따라 강남 쏠림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2017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통계 봤을 때 강남3구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화된 자료 없었다. 심리적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정시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학생부종합평가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불신 속에서 정시확대 요구가 있다.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과감히 만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 상향 조정하는 것은 모든 대학에 일괄 적용은 아니다. 서울의 쏠림이 큰 대학에 정시수시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마치 큰 폭으로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변화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영재고·과학고의 선발방식 개선은 어떻게 이뤄지나
▲두 학교는 설립취지가 과학인재 양성에 있다. 수업 내용과 대학 진학현황을 보면 과학고는 이공계 주고 가고, 수업에서도 심화교육 이뤄지고 있다. 다만,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사교육, 선행학습 받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사교육을 통해 이뤄지는 학력이 영재양성인지, 제대로 된 영재성을 선발하는 방식을 고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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