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주재 교육관계장관회의서 논의
고교서열화·학종실태·대입방안 순차 발표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대학입시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서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서 열린 교육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유 부총리는 "오늘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교육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밝혔다.
이어 "부모의 경제력이 영향을 크게 준다고 평가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며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며, 조사결과와 현장의견을 반영해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5 leehs@newspim.com |
대입제도 개편의 큰 틀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만드는 학교생활기록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과영역 중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정 고교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학의 입학전형은 상세히 살펴 적극적으로 축소·폐지를 유도할 것"이라며 "반면, 지역균형과 교육소외계층 전형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의를 거쳐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고등학교 서열화로 인해 사교육이 심화되고 부모 소득에 따른 고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취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재직 후에 대학에서 학비 걱정없이 공부하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장려금 지원과 실습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실행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동시에 우리 교육정책이 미래로 나아가는 긴 호흡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10월 말 고교서열화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 11월 초 학종실태조사 결과, 11월 중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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