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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알츠하이머 때문에 재판 불출석하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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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재판부 불출석 허가 따른 것"
5월 단체들 "전씨 불출석은 법정모독이자 국민우롱"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은 하지 않으면서 멀쩡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며 비판이 일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해 전씨 측을 대변하는 정주교 변호사는 "(전씨가) 알츠하이머 때문에 불출석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1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 여덟 번째 공판을 재개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법원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1 kh10890@newspim.com

전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전씨는) 알츠하이머 때문에 불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인의 출석만으로 충분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부가 불출석 허가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법률에서 반드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과연 80년 당시 광주 하늘에서 헬기가 총을 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을 밝히는 데에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5·18단체 회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규탄하며 법원 출석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19.11.11 kh10890@newspim.com

그러면서 "그동안 재판은 순리적으로 진행돼 왔으며, 거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고 재판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동안 불출석한 상태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재판해 왔는데 왜 갑자기 불출석을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5·18단체는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의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전두환은 참회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으라', '5·18 영령 앞에 사죄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전씨의 재판 불출석을 규탄했다.

5월 단체들은 "치매를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해 온 전두환 씨가 골프를 즐긴 것은 명백히 법정을 모독하는 행위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씨 측이 증인으로 내세운 헬기 부조종사 2명과 지휘계통 군 관계자 3명 등 헬기 사격 관련자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증인 5명 중 지휘계통 군 관계자 1명은 이날 오전 기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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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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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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