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케이뱅크 운명 열흘 앞으로…'인뱅법 개정' 험로 전망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4:30

통과시 케이뱅크 '기사회생'…자본금 1조원대로 늘어나
통과 불발시 당장 내년부터 '금융당국 관리'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의 법 개정 논의가 또 다시 공전(空轉)하는 분위기다. 여당 일각에서 '특혜 논란'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반년째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로선 연내 통과 기대감이 높지만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3법의 일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2019.10.24 jhlee@newspim.com


1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정무위 소위를 통과할 경우 케이뱅크는 연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법이 통과되면 KT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가 재개되고 케이뱅크는 연내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이뤄낼 수 있다. KT가 계획하고 있는 유상증자 규모는 약 5900여억원 수준으로 증자에 성공할 경우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1조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21일 정무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케이뱅크은 당장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케이뱅크는 연내 유상증자를 하지 못할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10% 미만으로 추락할 위기다. BIS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심성훈 행장의 연임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1월 1일까지로 임기가 한시 연장된 심 행장은 유상증자를 위해 '동분서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 개정' 외에는 다른 활로가 어려운 실정이다. 신규주주 영입이나 KT 자회사를 통한 유상증자 방식 모두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개정안은 '케이뱅크 특혜'로 부각될 수 있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되며 통과가 불발됐다. 법안소위의 경우 단 한 명의 의원만 반대해도 법안이 부결된다. 때문에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이 있을 경우 의견 조율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법안소위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해줄 경우 케이뱅크를 위해서라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며 "타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 금융혁신의 대표 사례로 내세워온 인터넷은행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개정안이 케이뱅크 만을 위한 '맞춤형' 특혜로 비춰질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선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 금융혁신의 대표 사례로 내세워온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사를 지켜보기만은 부담스러울 것이란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나서 적극 홍보한 인터넷은행이 고사하는 것을 여당 입장에서도 원치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은산분리 완화 때와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이견을 조율해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