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섰습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 외에도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선포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반환점이 지났다. 문 대통령은 2년 반 동안 각국 정상과의 잦은 만남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으나 남북미 관계에 치우쳐 주변국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였다. 신남방정책을 필두로 한 아세안과의 외교관계는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외교성과로는 2018년 활발하게 진행된 남북·북미 대화가 꼽힌다.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9·19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업적은 미국과의 원활한 소통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 "한미관계 좋다고만 할순 없어…안보협력 의지 보여줘야"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이후 9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역대 대통령 중 미 대통령을 문 대통령보다 많이 만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11번)이 유일하다. 이 전 대통령의 기록도 임기를 절반 남긴 문 대통령이 깰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미 대통령과 달리 예측불허의 즉흥적 성격을 가졌으며 '톱다운' 방식의 정책 결정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저는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다"며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함을 자주 강조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 덕분에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평가도 한미 모두에서 나온다.

정상 간의 친분에도 한미관계에서 이상 신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미국이 한국에 '속도 조절'을 요구하며 한미관계 이상론이 있어왔으며 최근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강조하는 한국의 명확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점도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미국은 고위 당국자들을 한국에 파견하며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아 추후 한미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현재 한미관계가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결정적으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미국이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우 센터장은 "사실 방위비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원인을 제공해 우리 정부만의 잘못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에 우리가 헌신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갈등설 속에서 생겨나는 반미, 반한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양쪽 모두 숙제"라고 덧붙였다.

◆ 셔틀외교 거론했으나 멀어진 정식 양자회담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상 간 수시로 소통하는 '셔틀외교'를 일본에 제안한 바 있으나 현재 한일관계는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지만 위안부, 강제징용 등 지울 수 없는 과거사가 관계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5차례 양자회담을 가졌다. 셔틀외교를 논하기는 어려운 숫자다. 한일 정상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 정상회담 이후 각종 다자회의에서 같이 참석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회담을 갖지 않았다.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관련 회의 계기로 11분간 환담을 하며 13개월 만에야 만났다. 아베 총리의 방한은 지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이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우리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약속 이행'을 주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구심을 표했으며, 합의 재교섭은 요구하지 않았으나 위안부 합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를 밟았다. 박근혜 정부 때의 합의였지만 '불가역 협정'을 확인했던 일본으로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한일 갈등을 증폭시켰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관련 문제가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가진 일본은 '국제법에 근거해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하라'며 보복에 나섰다. 역사 문제로 시작한 갈등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에 대응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등 경제·안보 문제까지 번졌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전 정부 때부터 연기돼온 것이기 때문에 '화약고'가 될 것이란 생각을 하고 대비했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며 "한일간 욱일기, 초계기 갈등도 겹치면서 한일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고 말했다.

남북미 관계에 쏠린 정부의 외교정책이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조 교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일본의 위치가 불명확했던 것 같다"며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일 간 의견 교환도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3불 원칙으로 급한불 껐으나 후속 이벤트 필요

한중관계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설치로 촉발된 최악의 위기 상황은 넘겼으나 확실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중국을 국빈방중했으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직 한국에 오지 않았다.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 이뤄진 결정으로 시작된 사드 갈등은 문재인 정부 초기의 최대 외교과제 중 하나였다. 중국에 진출한 많은 우리 기업들이 경제보복을 당했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지 않았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다.

정부는 2017년 10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 원칙'을 제시하며 사드 갈등을 일단 봉합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보복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한중관계를 개선할 이벤트도 열리지 않고 있다.

중국의 고자세가 한중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오히려 한국이 중국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열린 한중정상회담이 결정적 사건으로 꼽힌다.

우수근 한양대 특임교수는 "시진핑 주석은 한한령의 해제와 미세먼지 분야에서의 협력 프로젝트를 들고 왔으나 우선 자국 보수파들을 의식해 사드 문제를 형식적으로라도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는 사드 문제는 북핵이 해결된 다음에 풀릴 문제라고 답변했고 북핵 문제가 당장 풀리지 않을 것을 아는 시진핑 입장이 난처해졌고 결과적으로 한중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가자는 시그널을 우리가 받지 않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중국이 한국에 제재 조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느냐"라며 "중국도 한중관계를 적극 개선하고 싶고 한국이 미국만 바라보는 것을 피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을 '우회적이고 완곡한 표현의 나라'라고 설명하며 "이런 시그널을 이해하고 중국을 잘 아는 참모들을 중용해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번영 미래 보여줄듯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아세안과의 외교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점에는 부정하는 이가 별로 없다.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문 대통령이 임기 절반도 되지 않아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점은 아세안을 향한 그의 진심을 보여준다.

아세안과의 강화된 관계는 경제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이후 감소하던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액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상승세로 전환했고 지난해에는 약 1600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교역 대상 지역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다자정상회의도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3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는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는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를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아세안 태평양 지역의 통신사 대표단을 만나 정상회의에 대해 "미래 동반성장의 파트너인 아세안, 메콩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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