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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아베 만남' 한일 온도차 "뚜렷"...관계 개선 멀었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0:19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태국에서 약 13개월 만에 마주 앉았다. 비록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초 예정에 없었던 만남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눴고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한일 정상은 양국 관계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아세안+3 정상회의 전에 11분간 환담했다. [사진=청와대] 2019.11.04 dedanhi@newspim.com

"대화 재개 위한 의미 있는 만남" 평가

하지만 이번 만남에 대해 양국은 온도차를 드러냈다. 일단 이번 만남에 대한 표현 방식에서부터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 측에서는 양 정상의 만남을 '환담'이라고 표현했다. 환담의 사전적 의미는 '정답고 즐겁게 서로 이야기함'이다. 또 '11분 동안 환담했다"며 정확하게 시간을 밝혀 이번 만남이 갖는 의미를 무겁게 다뤘다.

반면 일본 측은 '대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화의 사전적 뜻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이다. 환담에 들어 있는 '정답고 즐겁게'라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 만난 시간에 대해서도 "약 10분간 대화했다"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며, 한국과는 차이를 드러냈다.

만남의 성과나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의 시각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한국은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5일 태국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자신의 SNS에 전날 아베 총리와의 만남을 언급하며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이 말한 고위급 협의에 대해 "한일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만남 자체도 한국 측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먼저 정상들의 대기 장소에 있다가 각국 정상들이 와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그 자리에 아베 총리가 들어온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잠시 앉아 이야기하자고 권하면서 11분 간 이야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3일 아세안+3(한중일)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 전 기념촬영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부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정부의 원칙적 입장 전달"에 방점

반면,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했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명확히 위반된다고 지적하며,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본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5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변화는 없으며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담(대화)이 이루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도 "대기실에서 악수를 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 대화하게 됐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했다'는 한국 측 발표와 차이가 있다는 질문에는 "한국 측 발표에 대한 코멘트는 삼가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10분간 말을 주고받은 것으로 그렇게까지 큰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고위급 협의' 제안에 대해서는 "협의의 레벨 문제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사히신문은 5일 "대화 후 한일 양 정부의 발표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쪽에서는 문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에게 양보로 비쳐질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문 대통령은 '일본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여러 가지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다'며,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던 '1+1안' 외의 방안도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방콕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日·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2019.11.05 goldendog@newspim.com

지소미아 종료 임박에도 태도 변화 없어

오는 23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임박해 왔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오히려 최근 들어 한국 정부가 일본과 대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지지통신은 5일 "최근 한국이 대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대화도 한국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그 배경에는 지소미아 종료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한미일 안보 협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미 정권의 의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정상회담을 희망하는 친서를 전달하는 등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책임을 떠안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부연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경우 그 대가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6일 "한국 정부 내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는 대신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나아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지소미아 협정 계속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은 지소미아 파기를 내세워 일본에 압력을 가하고 양보를 이끌어낼 심산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국보다 먼저 발표하는 등 일본은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위기 대응에 문제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전 자위대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은 5일 안보 관련 심포지엄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의향을 따르는 것"이라며 "한미일 공조에 매우 좋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한일 관계 개선의 길은 요원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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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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