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동해 나포 北 주민 2명 추방…"16명 살인·시신 유기"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7:28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7:28

北 주민 탑승한 오징어선도 8일 北에 인계 예정
2일 동해 NLL서 나포…"흉악범 보호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기자 = 정부는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하다 동해상에서 우리 군에게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7일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들이 타고 있던 17t급 배는 8일 북측에 인계할 예정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6월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일본 해안경비대함이 북한 어선에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번에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의 살해 사건과 관련해 사전에 첩보를 입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첩보에 근거해 예의주시하던 중, 지난 2일 오징어잡이 선박이 동해 NLL 우리 측 수역에 진입하자 이를 통제하고 추적한 끝에 나포했다.

나포 당시 시신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여 명 가까운 선원이 탑승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 오징어잡이 배"라고 설명했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6.25전쟁 정전협정 66주년을 맞은 지난 9월 27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그는 그러면서 "10월 말경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며 "그간 선장이 가혹행위를 한 것 때문에 3명이 공모를 해서 선장을 살해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다른 선원들이 반발해 차례대로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고 부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공모자 3명 중, 1명은 북측에서 검거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남은 2명이 도주하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동해서 우리 군 당국에 나포됐다는 추론이다.

아울러 합동조사 중 북한 주민 2명은 귀순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검거된 이후 귀순하겠다고 얘기했다"며 "하지만 계속 도망다니는 과정이어서 (정상적인) 귀순 의사로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특히 "이번처럼 반인륜적인 흉악범죄자를 추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 '자해 우려'가 있었고 국정원·통일부 간 이견이 있었다는 지적에 "이번은 인도적 사안이 아닌 범죄에 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협조를 받는 부분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통일부가 몰랐던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이견이라고 볼 수 없고 소통상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추방 의사를 전달했다. 북한은 하루 뒤 인수 의사를 확인해왔다.

정부는 이번 추방 결정과 관련,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이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