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北 비핵화 협상 소극적…中 협력 꼭 필요"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어땠나요.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으나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까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북한의 경제·식량 사정이 아직까지는 최악의 수준으로 위축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국의 지원으로 올해 들어 북한이 오히려 발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포착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 장기화로 외부에선 북한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 경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근거로 "사정이 좋지 않다면 가격이 오를텐데 시장 물가를 조사해보면 쌀과 옥수수 등 식량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이며 환율 변동도 과거와 큰 차이가 없어 심각한 외화난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김정은, 시진핑 먼저 찾아 마음 얻어"
정 본부장은 중국의 지원으로 북한 경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먼저 찾아 북한이 중국을 가장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줘 마음을 얻은 요인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의 대북 무상 원조 규모는 총 3513만달러(약 41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중국은 북한에 총 5604억달러(약 655억원) 어치를 무상원조했으며 올해는 이 수치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 본부장은 또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니 여러 가지 형태의 제재를 풀어주기 시작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구멍도 활용했는데 예를 들어 북한 근로자들이 장기비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단기 방문증으로 일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비공식적인 부문을 봐도 중국은 선박 간 환적과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북한에 많은 자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정권의 생명줄과도 같은 원유 역시 러시아와 함께 중국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황이 나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식량 사정도 중국이 상당부분 뒷받침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 후 쌀 80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옥수수 등을 포함하면 지원규모가 100만톤에 달한다.
정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주려던 5만톤의 20배 규모로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상황이 별로 아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北 곳곳에 현대식 단지 조성중…물류이동도 활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돼 왔다. 제재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 북한 지도부도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보란 듯이 전국의 공사 현장을 누비며 자국 경제가 건재함을 과시해왔다. 특히 수도인 평양의 경우 한국 취재진들도 지난해 수차례 찾아 발전상을 목격했다. 휴대전화 곳곳에 대형 건물이 들어섰으며 주민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경제난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다.
정 본부장은 "물론 경제상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휴전선과 가까운 전방 지역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북중 접경 지역은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로 발전하고 있다"며 지난 8월 직접 목격한 북중 접경지역의 모습을 전했다.
정 본부장은 단둥부터 지안, 장백, 훈춘, 도문까지 이동하며 북한의 모습을 목격했다. 그가 찾은 곳은 신의주와 만포, 혜산 등 북한의 접경 도시들과 강을 사이로 마주한 지역이다.
정 본부장은 "3년 만에 가서 깜짝 놀랐다"며 "이전만 하더라도 접경지역은 북한이 신경 써서 대외선전용으로 꾸며놓을 법도 한데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많이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버스를 타고 하루종일 가면 북한에서 기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하루 1,2회 봤는데 이번에는 5,6번은 봐서 눈을 의심했다"며 "북한 내부에서 물류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강이 구불구불해서 중국과 북한 땅을 멀리서 보면 헷갈릴 때가 있는데 과거에는 높은 건물이 있으면 무조건 중국 건물이었다"라며 "이번에는 현대식 아파트 단지가 보여 당연히 중국 건물인줄 알았는데 신의주에 새로 들어서는 북한 건물이라고 해서 놀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경도시에만 현대화된 단지가 들어선 게 아니라 요즘은 삼지연, 양덕, 원산갈마 같은 곳에 대규모의 현대식 콘도나 호텔 등의 건물을 올리고 있다"며 북한의 건설붐이 대외선전매체에 의해 과대포장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은 점이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중관계로 경제가 활성화돼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고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북미 협상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관련해 한중, 미중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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