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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정...방배·잠원·반포·대치 등 유력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08:47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투기과열지구 중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
주정심 대면회의 불구 '거수기' 논란 불가피

[세종=뉴스핌] 서영욱, 노해철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지역이 오늘(6일) 확정 발표된다. 대상 지역은 동(洞) 단위로 구분해 시행한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일반분양이 많은 서초구 방배·잠원·반포동, 강남구 대치·개포동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선정안을 심의한다.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함께 결정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19.09.20 alwaysame@newspim.com

이번 상한제 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선정한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중심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 중 새 아파트 공급이 대거 예정된 지역이 타깃이다. 또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후분양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곳들도 적용 대상이다.

먼저 서초구에서는 방배·잠원·반포·서초동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방배동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단지는 7개동 7133가구다. 잠원동은 6개 단지 4586가구, 반포동은 4개 단지 1만620가구다.

강남구는 대치동과 개포동이 유력하다. 대치동은 대치구마을1~3지구, 대치쌍용1·2차 아파트가 공급을 준비 중이다. 개포동에서는 대단지인 개포1·4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 모두 1만2000가구 물량이다.

송파구는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가 있는 신천동이, 강동구는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한 천호동과 둔촌주공이 있는 둔촌동이 지정 가능성이 높다.

강남4구를 제외한 지역 중 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마포·용산·성동구의 경우 한남3구역이 공급 예정인 용산구 한남동이 유력하다. 그 외 지역에서는 예정된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지정 가능성은 낮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예정 물량이 남아있는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일부 동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상한제 대상지역은 사실상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지정을 강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날 주정심은 오전 10시 열려 한시간 반 가량 회의를 연 뒤 종료 직후 회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한다. 모두 24명으로 구성된 주정심 위원들의 의견 개진과 의견 수렴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간이라는 지적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13차례 회의 중 대면회의가 열린 횟수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같은 중대한 사안도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서면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정심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갖는 중대성을 고려해 대면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주정심 위원들에게 사전에 안건을 설명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동안 의견을 충분히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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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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