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고용부 총괄…"부처별 유사·중복 사업 방지"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정책기본법' 내달 1일 시행
부처별 일자리사업 효율성 제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실시 및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이 내달 1일자로 시행된다.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소관 중앙부처에 통보하면, 해당 부처는 이를 반영토록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효율화방안의 이행력을 강화했다.

또 내년부터 직접일자리사업 중 성과 부진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해 성과에 따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민간 노동시장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확대에도 나선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장은 일자리 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경우 고용부 장관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한다. 부처별로 무분별하게 유사·중복 사업을 새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눈에 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자료=고용부] 2019.10.31 jsh@newspim.com

일자리사업 이외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요구에 앞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도록 해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00억 이상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또는 연구개발(R&D)사업, 공공조달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기존 고용 관련 전산망 정보(구인·구직정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 등)들을 이용·연계할 수 있는 고용정보시스템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이로써 고용복지+센터에서 디지털기업지도 등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워크넷 정보(구인구직)만 활용했던 인공지능 일자리 추천 서비스도 고용보험, 직업훈련 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구직자 선호에 더욱 알맞는 일자리를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시스템상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정보 주체의 동의 필수,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 달성 시 정보 즉시 파기 등)를 강화했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대한 평가 기반이 마련돼, 더욱 알뜰하게 정부 재정을 활용하면서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정책 수요자 부담은 줄이고 고용서비스 질을 높이는 등 정부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