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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서 멀어진 정부 규탄" 11월 30일 서울 대규모 민중대회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5:42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5:42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전국의 노동자, 농민, 빈민단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도심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5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3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8 전국민중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역주행을 규탄했다. 2018.12.01. hwyoon@newspim.com

단체는 이번 대회에 노동자 5만여명, 농민 2여명, 빈민 1만여명, 청년·학생 2~3만여명 등 총 10만여명이 집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는 이날 △불평등 한미관계 청산·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노동개악 중단·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농민생존권 보장하라 △빈민생존권 보장 △재벌체제 청산 △사회공공성 강화·사회불평등 해소 △차별·빈곤을 철폐 △생명·안전 정책 시행 △국가권력 기구 개혁·공안통치제도 폐지·양심수 석방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10개 부문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부문별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한반도 종전선언,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 WTO 농업부문 개도국 포기 철회, 강제철거 중단, 노점상 퇴출.감축 가이드라인 중단, 범죄 재벌총수 구속·경영권 박탈, 공교육 강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정원 해체 등을 제시했다.

단체는 "지난 3년은 촛불 민의 이행이 지체되고 심지어 역주행하기까지 한 3년이었다"며 "'과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고 민중은 준엄히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중은 적폐 청산, 사회 대개혁,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며 "2015년과 촛불항쟁의 도화선이었던 2016년 민중총궐기의 투쟁을 계승하는 요구를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민중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중공동행동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8 전국민중대회'를 열고 재벌체제 청산, 한반도 평화, 사법적폐청산 및 권력기구 개혁,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집회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이어 3년 만에 진행됐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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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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