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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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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청와대, 정부, 정치권 조문 대신 국정 살펴달라"
오신환,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예산국회' 본격 돌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주요 조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을 일제히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부모의 상으로 가족장을 치르기는 역대 처음이어서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어머니 강한옥 여사에 대해 많은 회상을 적었습니다. 강 여사는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2월 함경남도 흥남에서 경남 거제도로 내려온 피난민이었습니다.

다만 강 여사는 집안사람들과 함께 내려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외가는 성천강 바로 옆에 있었는데, 미군이 흥남으로 들어오는 '군자교' 다리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머니는 이남에서 혈혈단신이었다"며 "(어머니는) '파난살이가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세상천지에 기댈 데가 없어서 도망가지 못했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셨다"고 회상했습니다.

강 여사는 '제2의 터전'인 경남 거제에서 계란 팔이와 시장 좌판에서 구호물자 옷가지 판매, 동네 구멍가게 운영, 연탄배달 등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 강 여사가 기댄 곳은 종교였습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부산 영도에 있는 신선성당을 다녔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앙심이 깊은 데다 워낙 오래 다녔기 때문에 사목회 여성부 회장을 하기도 했고, 성당의 신용협동조합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문 대통령은 어머니의 유지에 따라 장례식을 부산 남천성당에서 카톨릭식으로 진행합니다. 외부 문상을 최소화했고, 가족장으로 조촐하고 간소하게 치른다고 하네요. 

고인의 연세는 향년 92세입니다. 일제시대, 6·25전쟁, 군사독재, 민주화 등 한 마디로 한국 현대사를 온 몸으로 껶으며 격동의 시대를 관통해왔다고 해야 할 겁니다. 그 시대를 거쳐온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은 노벨평화상감입니다. 위대한 어머니들이신 것이지요. 모진 세월에도 힘든 시절을 잘 버텨주셨던 숭고함에 깊이 머리를 숙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017년 어머니 손 잡고 청와대 걷던 문 대통령'...지난 2017년 여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한 강한옥(왼쪽) 여사의 손을 잡고 청와대 내부를 걷고 있는 모습. 한편 해당 사진은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이 2017년 10월 4일 추석을 맞아 페이스북에 추석 인사 글을 올리며 첨부한 내용 중 일부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10.29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청와대, 정부, 정치권 조문 대신 국정 살펴달라" /한겨레
모친상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새벽 "장례를 천주교 의식에 따라 가족, 친지끼리 치르려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에서도 조문을 오지 마시고 평소와 다름없이 국정을 살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행히 편안한 얼굴로 마지막 떠나시는 모습을 저와 가족들이 지킬 수 있었다"고 썼다.

문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재임 중 어머니상 맞았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초로 재임 중 어머니상을 당했다. 문 대통령의 어머니 고(故) 강한옥 여사는 노환으로 29일 저녁 7시 6분에 소천했다. 강 여사는 그동안 노환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中 군용기 KADIZ 진입 '사전통보' 없었다 /경향신문
합참 관계자 "중국이 '답변'을 했다는 것이지, 사전에 비행 정도 등을 '통보'한 것이 아니다". 중국 군용기 1대가 29일 제주도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 수 대가 대응 출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한중 직통망'을 통해 중국 측에 비행 의도 등을 물었고, 중국 측은 군용기의 비행 목적 등을 밝혔다고 합참은 전했다.

문대통령 어머니, 강한옥 여사 별세…애끓는 '어머니 회상록'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29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문 대통령은 그동안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현해 왔다.

역대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정치적 결정 안돼…조건 충족부터" /뉴스1
한미 군당국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군 안팎에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김동신·윤광웅·김태영·한민구 등 4명의 전직 국방장관들은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단독]美 "괌서 날아온 폭격기 비용 대라" 韓에 1억달러 요구 /중앙일보
미국이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으로 1억 달러(약 1170억원) 이상을 청구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29일 밝혔다. 전략자산은 미군의 장거리폭격기·핵추진잠수함·항공모함 등이다.

문 대통령 어머니 빈소에 북한 조문단 보낼까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의 별세로 북한에서 조문단을 파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강산관광 실무협상조차 거부한 북한이 조문단을 보낼 경우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 인사이드] 요즘 외교부 아태국은 '아태 탄광' /조선일보
정부의 대일(對日)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은 요즘 외교부 직원들 사이에서 '아태 탄광'으로 불린다. 강제노동으로 악명 높던 북한 아오지 탄광에서 따온 말로, 작년 10월 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악화일로인 일본과의 외교 현안들을 다루느라 살인적인 근무를 기약 없이 이어간다는 뜻이다.

여야, 강한옥 여사 별세에 한 목소리로 애도..."영면 기원"/뉴스핌
여야가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의 별세 소식에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질곡마다 묵묵히 시대의 짐을 마다치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삶 그 곁에는 언제나 모친 강한옥 여사의 사랑과 헌신이 함께해 왔다"며 "고인의 삶을 기리며 문 대통령과 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추모했다

오신환,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예산국회' 본격 돌입/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과 안보 불안 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황교안 영입 1호는 '공관병 논란' 박찬주..."지지층만 바라봐"/ytn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각 분야의 여러 인재들을 영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황교안 대표가 취임한 뒤 첫 외부영입 인재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발탁됐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은 황교안 대표가 직접 만나 입당을 권유할 만큼 많은 공을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해찬, 黨 쇄신론 터져나오자 1주일 앞당겨 기자간담회/조선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내달 5일로 예정했던 간담회 일정을 일주일 앞당긴 것이다.

與, 여론 악화에 "의원 수 확대, 국민 동의없인 어렵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범여권에서 나오는 국회의원 정수(定數) 확대론과 선 긋기에 나섰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지속되고 선거법 개정 협상의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서자 일단 발을 빼는 모양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양정철·김경수·이재명 한밤회동…친문·비문 갈등 푸나/중앙일보
골이 깊었던 열혈 지지 그룹 간 갈등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차단해야 한다고 본 걸까.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의 28일 밤 회동에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다. 양 원장과 김 지사는 친문(親文) 핵심 인사고 이 지사는 비문(非文) 진영 대표 인사다. 

의원 30명 늘어나면 세금 700억 더 든다/동아일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정의당 등 군소 야당들은 국회의원 세비 총액 동결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현재(300명)의 10%가량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 연내 처리를 위해선 이들의 요구를 모르는 체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군소 야당 주장대로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해도 의원 수를 10% 늘리면 약 7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추가로 정치권에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 의장 "검찰개혁안 12월3일 본회의 부의" 전격 연기/경향신문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올라간 검찰개혁 법안 4건을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유시민 "윤석열, 靑 외부인사에 사모펀드 관련 '조국 완전 나쁜놈' 말해"/한국일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수사'와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내사 증거라며 청와대 외부 인사의 말을 공개했다. 조 전 장관 지명 직후 윤 총장이 사모펀드 문제를 '사법처리감'이라고 거론하며 임명 반대를 위한 대통령 면담까지 요청했다는 게 유 이사장이 전한 외부 인사의 발언이다. 

나경원 "文정부 2년 반, 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다/세계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정권을 '잃어버린 2년 반'으로 규정하며 "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다"고 성토했다. '조국 정국'을 거치며 급물살을 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도 집중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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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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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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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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