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2년간 300억 투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관건은 '예타'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6:18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6:18

정부,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계획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 실시적 객관·종합적 조사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자발적 참여자의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오·의료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사업이다.

2020년 3개 부처의 예산이 128억원으로, 2021년까지 2년간 300억원 투입이 예정돼 있다.


앞서 정부가 5월에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최대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유전체 정보, 의료이용·건강상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보관하면서 환자 맞춤형 신약, 신의료기술 연구개발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2+3+5년 동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하며, 2020년과 2021년에 1단계로 추진체계 구축과 제도마련을 위해 2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래픽= 보건복지부]

◆ 국회-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두고 '이견'

문제는 2020~2021년 시행하는 1단계 사업의 성격을 두고 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10년간 사업을 추진하되 2020년과 2021년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보고 있다. 초반 2년간 3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시범사업이므로 총사업이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입장은 달랐다. 정부가 총 10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시범사업 재정이 국비 300억원이므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예타 후 사업 시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된 문제들을 파악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우 실시 전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종합적 조사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2021년 시범사업 과정에서 본사업의 예산 편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복지부는 2020년 시범사업 중에 예타를 신청해 이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2020~2021년 시범사업 기간 전체가 아닌 사실상 2020년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만 예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2~3단계 기획에 4억원을 편성했는데 첫 시범사업 연도에 이를 기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범사업 2년간의 결과를 토대로 2~3단계를 기획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