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문화재 복원] ④턱없이 부족한 예산…"펀딩문화 확산돼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1:28

국외박물관 우리 문화재 지원사업 예산 1~2억원 수준
환수→보존은 세계적 추세…해외도 펀딩으로 예산 구성

[편집자] 2019년 현재 해외로 불법반출된 문화재가 18만점이 넘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두 국내로 가져오고 싶지만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해외에 있는 문화재가 세월이 흐르면서 손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해외문화재 복원사업이 중요한 이유지요. 해외에 흩어진 문화재를 우리 기술로 복원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문화재복원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들여다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고 복원하는 사업은 중요하지만 국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는 일까지 더하려면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문화재 보존 전문가들은 해외 박물관의 '펀딩'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024년 준공 예정인 '문화유산 디지털 보존센터'의 역할 중 하나가 문화재 보존 전문가 양성이다. 그럼에도 박물관의 주 역할은 전시기획이다 보니 보존과학은 박물관 사업에서 크게 주목받는 분야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박물관이 보존과학을 등한시한 건 아니다. 1970년대 최순우 관장이 보존과학 분야에 2명을 배치했고, 문화재 보호에 대한 개념이 막 들어설 때 보존과학의 중요성과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문화재 보존과학 장비를 얻는 데까지는 무려 40년이 걸렸다.

미국 필라델피아미술관 소장 곽분양행락도 보존처리 진행 모습 [사진=국외소재문화재재단]

유혜선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부장은 "2009년 국정감사 당시 경기도박물관의 도자기 감정 문제로 시끌벅적했다. 과학적으로 진위판별을 할 수 없느냐고 해서 센터와 CT(컴퓨터단층촬영)장비들을 예산에 넣겠다고 했으나 2015년에야 처음 예산이 확보됐다. 장비 예산이 20억원이었는데 CT촬영기기만 18억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고궁박물관이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데 예산이 더 많은 적도 있다. 일부 박물관, 기록관 예산이 백 몇억 원인 경우도있다. '문화유산 디지털 보존센터' 예산도 올해 처음 기획재정부에서 넣어준 것"이라고 귀띔했다.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보존·복원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해외 문화재 보존 지원사업의 예산은 1~2억원 정도다. 이 예산에는 문화재 수리 비용과 운송비 등이 포함된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추산한 외국 박물관의 한국 문화재는 18만 여점. 수리 지원을 원하는 해외 박물관들의 대기표가 밀린 상황에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진행 속도가 날 리 만무하다.

박지선 용인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는 "해외 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자체보다 펀딩으로 예산을 만든다"고 말했다. 자체 예산에 기업과 사회 펀딩으로 한 문화재 지킴 활동은 모두에게 성과가 돌아가는 일이라는 인식 덕분이다.

영국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소장 자수 화초길상문 병풍 [사진=국외소재문화재재단]

박 교수가 201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뮤지엄(LACMA)에서 '석가여래설법도'를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CJ가 후원했다. 공개적으로 해외 문화재를 보존하는 사례였고 비용도 어마어마해 LACMA 측에서도 네 번에 나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다. 펀딩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이 사연을 들은 CJ 이미경 회장이 직접 투자해 훼손된 우리 문화재 보존에 힘을 보탰다.

'석가여래설법도'는 박물관 미술관 수장고에 두루마리 상태로 말려있었다. 주차장에서 발견됐고 여섯 조각으로 갈라져 있었다. 2006년 LACMA에 부임한 한국인 큐레이터 김현정에 의해 발견됐다. 2009년 복원 사업을 수립하고 미술관 측에서는 박지선 교수를 지목, 2010~2011년 복원 처리를 진행했다.

박지선 교수는 "'석가여래설법도'(신흥사 영산회상도)는 세로 335.2㎝, 가로 406.4㎝에 달하는 불화로 미국에서 가장 크다. 이 불화의 완성도 높은 보존처리를 위해 CJ 이미경 회장이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 복원이나 보존은 나라 예산, 기업 펀딩, 개인 기부로 가능하다. 문제는 기부 후 우리나라는 돈만 받고 끝이다. 꾸준히 관리해줘야 한다. CJ가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 불화를 보수하기 위한 투자를 했는데 아무런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석가여래설법도'라는 이름으로 LACMA에 소장된 불화는 박지선 교수(오른쪽)가 직접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사진=tvN 스페셜 '여섯조각' 캡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미르치과의 후원을 받아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보존·복원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미르치과 네트워크는 의료기관으로서는 최초의 국외문화재 보존‧복원 지원 후원자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 5년간 총 5개국 7개 기관 7건의 국외문화재 보존·복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재단과 미르치과 네트워크는 미국 사무엘 한 미술관의 '미인승무도', 필라델피아미술관과 스펜서미술관의 '분양행락도', 독일 상트오틸리엔수도원 선교박물관의 '단령' 2점, 일본민예관 '나전칠기 모란당초문 함', 영국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의 '자수 화초길상문 병풍'의 보존처리와 콜레주 드 프랑스 한국학연구소 소장 한국문화재 보관함 제작을 지원했다.

류경호 미르치과 네트워크 대표는 "보존처리가 시급한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를 되살리는 데 미르치과 네트워크의 후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의 보존‧복원 사업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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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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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