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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 '속도조절'...30일로 논의 미뤄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6:50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4:17

의원총회 소집한 이인영 "기본 방침 확실히 정해야"
야당 선거법 우선 처리 주장에 "협상 상황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전략 논의를 오는 30일로 미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유성엽 대안신당(가칭) 대표가 선거법 우선처리를 강조한 만큼 추후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조만간 안건 상정시간이 도래한다"며 "민주당의 기본적 방침은 확실하게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가지고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는데, 실질적 성과가 없었다"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야당과 접촉을 시작했고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25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이날 민주당은 공수처와 선거법 처리 전략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선거법 관련 이야기보다는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정시 확대 등 대입제도에 관한 보고와 민생·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의원들의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와 선거법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를 우선적으로 협상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지난 4월 함께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야당이 선거법 우선 처리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여야 4당 공조가 꼬인 모양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과의 협상 여지는 충분하다"면서도 "앞으로 협상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신중하게 말했다.

공수처 실무 협의를 맡은 송기헌 민주당·권성동 자유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재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은희 의원은 이날 중재안을 만들어 협상장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 오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16 leehs@newspim.com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오간 것은 계엄령 문건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정감사 말미에 촛불 계엄령 문건 관련,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새로운 폭로가 있었다"며 "지도부 의원 중 한명이 폭로자와 대화를 통해 사실을 부분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도종환 의원이 올해 공개된 기무사 계엄 문건이 지난해 논란이 불거졌을 때보다 병력 이동 경로 등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실행계획 수준으로 나왔다는 것을 설명했다"며 "사실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촛불집회에 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기획했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폭로했다. 또 검찰이 수사 과정 중 황 대표가 연루됐다는 것을 알고도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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