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구글이 우파 유튜버 저격했다? 한국당,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8:18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8:18

24일 '유튜브 노란딱지,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
"정경심 교수 구속시킨 힘, 2순위가 우파 유튜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우파 유튜버들에게 '노란딱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우파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파 유튜버들의 더 왕성한 활동을 위해 한국당이 함께하겠다고 공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노란딱지,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에 참석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에 이르게 한 힘의 첫 째는 광화문 국민, 둘째는 우파 유튜버"라며 "그런데 구글의 노란딱지는 그런 우파 유튜버를 위축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란딱지'는 유튜브 약관에 위배되는 콘텐츠에 붙이는 노란색 달러 모양 아이콘으로 2017년 8월 도입됐다. 영상에 노란딱지가 붙으면 광고를 붙일 수 없고 추천 영상에도 올라갈 수 없으며 일정기간 생방송도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유튜버 수익창출을 제한하는 시스템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우파 유튜버들이 좋은 정보와 제대로 된 정보를 빠르게 전파해줘서 국민들이 알 수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제 구속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해본다"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미운 대상이 우파 유튜버들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파 유튜버들이 노란딱지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인위적인 무언가가 작용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는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우파 유튜버 뉴스를 가짜뉴스로 매도하면서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만들어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며 "그런 과정에서 이미 우파 유튜버들을 대상으로한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생각에 이르게 한 요소로 두 가지를 꼽았다. 그는 "첫째는 (노란딱지가 붙는) 과정상 인위적인 것이 개입했다는 의심"이며 "둘째는 딱지가 붙는 기준에 있어서의 모호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구글이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우파 유튜버들이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의도를 가지고 우파 유튜버를 공격하는 세력에 대한 차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은 "최근 노란딱지 문제를 파면 팔수록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블랙리스트' 의심이 짙어진다"며 "테스트용 동영상을 올리고 2분 만에 노란딱지가 붙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끝까지 유튜브 행태를 바꾸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하면 추가 조치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에 앞서 한국당 과방위 위원들의 명의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유튜버 활동 부당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장을 전달했다.

이에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똑같은 제목과 영상을 올리는데 어떤 것은 (노란딱지가)붙고 안 붙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에 관해 구글코리아 대표나 위임자와 계속 대화할 것이고 안 되면 본사까지 방문을 생각한다"고 의지를 표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