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유튜브 노란딱지,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
"정경심 교수 구속시킨 힘, 2순위가 우파 유튜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우파 유튜버들에게 '노란딱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우파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파 유튜버들의 더 왕성한 활동을 위해 한국당이 함께하겠다고 공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노란딱지,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에 참석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에 이르게 한 힘의 첫 째는 광화문 국민, 둘째는 우파 유튜버"라며 "그런데 구글의 노란딱지는 그런 우파 유튜버를 위축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란딱지'는 유튜브 약관에 위배되는 콘텐츠에 붙이는 노란색 달러 모양 아이콘으로 2017년 8월 도입됐다. 영상에 노란딱지가 붙으면 광고를 붙일 수 없고 추천 영상에도 올라갈 수 없으며 일정기간 생방송도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유튜버 수익창출을 제한하는 시스템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
나 원내대표는 "우파 유튜버들이 좋은 정보와 제대로 된 정보를 빠르게 전파해줘서 국민들이 알 수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제 구속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해본다"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미운 대상이 우파 유튜버들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파 유튜버들이 노란딱지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인위적인 무언가가 작용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는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우파 유튜버 뉴스를 가짜뉴스로 매도하면서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만들어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며 "그런 과정에서 이미 우파 유튜버들을 대상으로한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생각에 이르게 한 요소로 두 가지를 꼽았다. 그는 "첫째는 (노란딱지가 붙는) 과정상 인위적인 것이 개입했다는 의심"이며 "둘째는 딱지가 붙는 기준에 있어서의 모호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구글이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우파 유튜버들이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의도를 가지고 우파 유튜버를 공격하는 세력에 대한 차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은 "최근 노란딱지 문제를 파면 팔수록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블랙리스트' 의심이 짙어진다"며 "테스트용 동영상을 올리고 2분 만에 노란딱지가 붙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끝까지 유튜브 행태를 바꾸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하면 추가 조치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에 앞서 한국당 과방위 위원들의 명의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유튜버 활동 부당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장을 전달했다.
이에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똑같은 제목과 영상을 올리는데 어떤 것은 (노란딱지가)붙고 안 붙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에 관해 구글코리아 대표나 위임자와 계속 대화할 것이고 안 되면 본사까지 방문을 생각한다"고 의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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