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이상덕 청주청년회 대표는 23일 오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열린 정책포럼에서 청년 정치 실현 방안에 대한 견해를 내비쳤다.
![]() |
23일 오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충북의 관점에서 본 21대 총선 과제와 전망'이란 정책포럼이 열렸다. [사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이 대표는 "청년 정치 참여 문제는 전국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여서 충북의 관점에서만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청년의 정치 참여가 실버세대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에 대해 무관심과 무기력을 탓하는 것에 앞서 원인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직접 선거에 뛰어들어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되는 방법과 선거에 참여해 투표를 하는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이어 "거대 양당이 존재하고 승자독식의 선거구제에서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청년이 당선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보통의 청년은 기탁금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투표의 효과를 느껴야 하는데, 아직 자신의 삶에 투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금의 선거제도와 청년 정책이 청년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결국 구조와 제도의 문제로 귀결된다. 현 구조에서 청년 정치는 기성정당에서 청년비례로 공천을 받느냐가 주된 방법으로 보인다. 이는 청년 정치 참여라는 당연한 권리를 각 정당의 공천권에 종속되게 한다"면서 "청년은 공천에 대한 구체적 방향이 확립되지 못했고 정당에서 이벤트성으로 한 자리씩 장식하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국회의원(공직자) 청년 할당제 △청년 추천 보조금제 도입 △정당 보조금 중 5% 청년 정치 발전기금 사용 의무화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16세 인하 △소득에 따른 기탁금제 실시 등을 내놨다.
이날 △김종대(정의당) 의원 △조한상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손은성 충북소셜리서치센터 대표 △이현주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 △김승효 청주생활용품유통협동조합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21대 총선을 통해 풀어야 할 정치·사회적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는 '3무에서 3다로 충북 정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란 주제발표를 했다.
cosmosjh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