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일왕 즉위식, 전통과 변화 사이…정교분리 논란은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나루히토 덴노(徳仁天皇·일왕)가 22일 즉위 의식 '소쿠이레이 세이덴노 기(即位礼正殿の儀)'를 통해 자국 내외에 즉위 사실을 선언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의식은 참가자에 대한 배려가 더해졌지만 헤이세이(平成·1989~2019)시대의 전례를 그대로 답습했다"며 "정교분리 등 헌법 상의 의문점이 장래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고쿄(皇居)의 규덴(宮殿)에서 거행된 즉위 의식 '소쿠이레이 세이덴노 기(即位礼正殿の儀)'를 치르고 있다. 2019.10.22

즉위 의식은 22일 오후 1시를 넘긴 시각 일본 황거(皇居) 내 마쓰노마(松の間)에서 진행됐다. 나루히토 덴노가 즉위를 선언하는 '오코토바'(おことば·말씀)를 말한 뒤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가 국민 대표로  '요고토'(寿詞)라 불리는 낭독문을 읽었다. 

아베 총리는 "즉위를 축하드리며 덴노 각하 만세"라고 선창하고 중·참의원 의장들이 따라 만세를 외쳤다. 이후 육상자위대가 축보 21발을 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나루히토 덴노는 왕좌인 '다카미쿠라'(高御座)에 서있었으며,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총리들은 다카미쿠라보다 1.3m낮은 마쓰노마 바닥에 서서 덴노를 바라봤다. 다카미쿠라 안에는 덴노를 상징하는 '삼종신기'도 놓여있었다. 

문제는 이날 치뤄진 의식이 헌법이 정한 '덴노의 국가행위'로서 진행됐다는 점이다. 삼종신기는 일본 고유 종교 신토의 '천손강림'(天孫降臨) 신화를 상징하는 물품이다. 신토에선 최고신 아마테라스오오카미(天照大神)가 손자인 니니기노미코토(瓊瓊杵尊)에게 삼종신기를 주어 지상으로 내려보냈다고 설명한다. 일본 왕실은 이 니니기노미코토의 직계 후손으로 여겨진다. 

종교성이 짙은 상징품과 함께 의식이 진행됐다는 점은 정교분리 논란을 불러온다. 현행 헌법 하에서 처음으로 진행됐던 아키히토(昭仁) 상황(上皇)의 덴노 즉위 당시, 일본 정부는 다카미쿠라와 삼종신기에 대해 "황위(왕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옛스러운 세간품"이라 정의하며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4월 아키히토 상황 즉위 의식이 "현행 헌법 하에서 충분히 검토가 진행된 상태에서 거행했다"며 전례 답습을 결정했다. '세이덴노 기'에 각 지자체 지사들의 참석은 정교분리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최고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 취재에 "전례를 수정할 경우 직전 의식에 헌법 상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습 결정이 내려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키히토 상황의 의식에서도 위헌성 논란은 여전했다. 즉위 의식에 국비 지출을 하지 말아달라는 소송에 대해 오사카(大阪)고등재판소는 1995년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정교분리 규정에 위반할 수 있다는 의문점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을 주권자로 하는 현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여겨질 점이 존재한다"고도 언급했다. 

이번 즉위 의식에 대해 정부 측에 수정을 요구했던 공산당은 "헌법에 따르는 형태가 아니다"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일부 시민들도 반대의사를 표출했다. 이날 도쿄 긴자(銀座) 부근에서는 덴노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돼 수백명이 행진을 하기도 했다. 

다카미 가쓰토시(高見勝利) 조치(上智)대학 명예교수는 "전쟁 후 새로운 헌법 하에서 즉위 의식의 자세한 내용을 결정하는 정령 등은 규정되지 않아 법적인 공백이 만들어졌다"며 "애매한 정부해석으로 전쟁 전까지의 의식의 골격을 따라왔는데, 주권자가 국민이 아니라 덴노인 것 같은 의식의 형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2일 고쿄(皇居)의 규덴(宮殿)에서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궁정 연회가 열렸다. 2019.10.22

◆ 검소화·전통 복원…다양한 모습 보인 즉위 의식

이번 즉위 의식은 직전 아키히토 상황의 즉위식과 비교해 일부 간소화되는 등 수정된 면이 있다. 시대 변화나 마사코(雅子)왕비의 적응장애 등이 고려요소였다.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국내외 손님들을 대접하는 '교엔노기'(饗宴の儀)의 형태였다. 아키히토 상황 당시에는 국내외로 3400명을 초대해 총 7번의 연회를 열었지만, 이번에는 4회로 축소했다. 이 중 2번은 입식 형태로 바뀌었다. 

또한 고령의 왕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통의상 외에도 양장 참석도 가능하도록 했다. 80대인 마사히토(正仁) 친왕의 경우 연미복 복장으로 휠체어에 앉아 참석했다.

비용 문제로 초대자 수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실현되진 않았다. 국교를 맺은 국가의 수가 직전보다 30개국 가까이 늘어난 점과 역대 문화훈장 수상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 동반은 하지 않도록 해 규모를 자제했다. 

전통을 복구한 면도 있었다. 아키히토 상황 부부는 덴노 즉위 의식 당시, 복도를 통해 의식이 진행되는 마쓰노마에 모습을 드러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카미쿠라와 왕비가 서있는 미쵸다이(御帳台)의 장막이 걷힐 때까지 덴노 부부의 모습이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변경됐다. 

궁내청은 9세기의 의식에 덴노의 모습은 다카미쿠라 위에서 처음 드러내야 한다는 기재가 있었다며 "전통에 따른 형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나카지마 미치오(中島三千男) 카나가와대학교 명예교수는 "신불(神仏)이 모습을 드러내는 형태가 됐다"며 "덴노의 신비와, 권위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지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장·차관급 등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을 각각 인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차관급 인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2025.12.28 pcjay@newspim.com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은 '보수 인사'로 분류된다. 2004년 한나라당으로 정계에 입문, 그해부터 17·18·20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수석은 이 후보자를 두고 "경제 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며 "다년간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이번에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경수 현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기용했다. 김 전 의원 역시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데, 이 수석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탁월한 정책 역량을 인정받아온 분"이라며 "구조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AI(인공지능) 전환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이끌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혜훈 전 의원. 2020.12.16 leehs@newspim.com 이경수 의장에 대해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연구에 40년 가까이 매진해 온 선구자"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3대 AI 강국과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김 차관은 정통 농정 관료로서 농식품 산업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현 경기도 남양주 부시장이 발탁됐다. 이 수석은 "경기도에서 약 28년간 철도, 도로 건설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며 "정책 설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전 국민 교통복지 실현 등 교통 소외 지역 해소 등 국정 과제를 역동적으로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촉했다. 6선인 조 의원은 현역 최다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민주당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차기 국회의장에 이름이 거론되는 증 실무 역량과 조정 능력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위촉됐다. 이 특보는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변호사이던 시절부터 성남시에서 함께 시민운동을 했으며,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도 알려졌다.  이 수석은 이 특보를 두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계한 전문가로서 정부의 5개년 국정계획 수립과 국정과제 실천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라며 "이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사진=대통령실]   pcjay@newspim.com 2025-12-28 15: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