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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깜깜이 심사'에 불법청탁 난무... 중기부 '관리 허술'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06:00

"평가위원 영향력 절대적...친인척 몰아주기, 보조금 브로커 난무"
엉터리 계획도 설치만 하면 통과... 보조금 선지급이 부작용 키워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2일 오후 6시5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이서영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심사평가위원이 공장 설비를 특정 업체에서 구매할 것을 강요하거나, 허위 심사를 통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것. 평가위원 심사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는 제도의 맹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보급을 원하는 업체(도입기업)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공급기업)와 1대 1 매칭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에 지원을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사업비의 최대 50%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지난해까지 약 7900개의 업체에 스마트공장 구축이 지원됐으며 올해(10월 기준)도 사업 신청 건수가 4500건을 돌파했다. 중기부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보급 기업을 3만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 신청기업 평가하는 '심사평가위원'이 갑(甲)

지원업체를 결정하는 심사평가위원은 주로 스마트공장 솔루션 업체나 연구소 출신 전문가, 관련 전공 교수, 감리법인, 경영컨설팅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테크노파크(TP)는 무작위로 평가위원들을 2명씩 배치해 보급 신청 기업에 대한 평가를 맡긴다. 이들의 급여는 보급사업이 성사될 때마다 1건당 30만원씩 사업비 내에서 제공된다.

[사진=게티스이미지뱅크]

문제는 불투명한 심사 체계다. 평가위원들의 심사에 따라 보급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의 특성상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철저히 '을(乙)'의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한 일부 평가위원들의 갑질이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스마트공장 공급업체 관계자는 "위원들의 심사가 절대적이다 보니 공급업체 간 로비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한 평가위원이 다른 평가위원에게 소개를 해주는 명목으로 받는 리베이트가 이익의 최대 15% 수준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이 관계자는 "친인척 등 특수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에 공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매를 몰아주는 경우도 심심찮다"며, "도입 설비나 소프트웨어 가격은 업체마다 맞춤 제작하는 비용 기준이 없어 가격을 부풀리기도 쉽다"고 말했다.

심지어 정부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나서는 브로커 평가위원도 있다. 또 다른 스마트공장 공급업체 대표는 "한 번은 도입 기업이 계약을 파기하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회삿돈 없이 보조금만 가지고 구축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평가위원이 있다고 하더라"며, "특정 공급업체와 평가위원간의 유착관계가 깊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온다"고 귀띔했다.

◆ 평가위원 16%가 솔루션업체 재직자.. 국감서 "관리 허술" 지적

실제로 지난 21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평가위원 476명 중 78명(약 16%)이 솔루션 업체 재직자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평가위원에 대한 중기부의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원 관리를 맡고 있는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을 검토 받고 교육을 이수하면 등록된다. 교육은 하루 8시간 듣는 게 전부다.

또한 이들의 자격요건은 산업계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학계에서는 대학 전임강사 이상 등이다. 관련분야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평가위원 중에는 은행·증권·건설사 출신 위원도 몇몇 섞여있다. 스마트공장 전문가로만 구성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2019년 10월 기준 전체 평가위원 풀은 476명이며, 비활동 위원들을 보충하기 위해 매년 위원들을 추가 등록하고 있다. 올해도 100명 이상의 위원이 신규 등록됐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담당자는 "평가위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서 올해부터 도입기업의 무기명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부정행위로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위원 중 솔루션 업체 재직자는 자격요건 미달로 걸러내지만, 전 직장이 솔루션 업체인 분들은 파악하기 어렵다. 은행·증권사 등 이력을 가진 위원은 사내에서 전산을 담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선정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스마트공장 정책의 구조적 허점이 이 같은 사례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공장 사업 관계자는 "구축 계획서만 합격하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다보니 보급기업, 공급기업, 심사위원 모두 보조금에만 시선이 갈 수 밖에 없다"며, "심사위원들의 역할이 사업계획서 심사와 현장평가로 한정돼있어 엉터리 계획을 올려도 완성만하면 통과가 되고 보조금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스마트공장 보급기업들이 구축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지·운영에 대한 감독도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이 먼저 구축하고 정부가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열린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출범식 및 스마트공장 상생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7.02 alwaysame@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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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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